【 청년일보 】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과거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연령대도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으로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1천129건(피해액 299억원)이다. 특히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는 621건(55%),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대출 사기형' 범죄는 508건(45%)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유형과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관 사칭형은 20대가 462건(7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진출 후 비교적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의 경우 수사기관의 전화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이스피싱 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파밍,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기기를 감염시키는 메모리 해킹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스미싱,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번호 변작 등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사건도 증가해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는 2018년
【 청년일보 】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입법을 둘러싼 이야기 속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갈등 역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개최된 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 업무 범위에는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에 업무가 더 추가 됐고 그 중 심전도 측정+전송은 현장이나 이송 중 의료기관 응급실 안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업무범위 추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임상병리사 직책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중 심전도 측정, 채혈을 포함하는 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며 실제로는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앞까지 찾아가 응급구조가 업무 범위 조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일어났다. 임상병리사 협회는 "심전도 검사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응급구조사가 맡기고 한다는 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고 비전문가가 심전도 검사를 하다 판독 결과가 잘못될 수 있고
청년층의 가구유형과 소득 계층 등은 그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청년 세대 간 자산 편차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그 실례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미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청년 맞춤형 재정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도약계좌 출시…'빨간불' 켜진 청년경제 돌파구 기대 (中) "미취업 청년 구직 의욕 고취"···서울시 '청년수당' 눈길 (下) "목돈 마련에서 면접 지원까지"...청년 지원 나선 경기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공약이었던 '10년 동안 1억' 통장 만들기가 재정여견과 수요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 지난해 예산안 등을 통해 '5년간 5천만원'으로 운영 방향의 가닥을 잡았다.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에서 3천678억원의 예산 편성 결과 등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지난 3월 말 인구, 경제전망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시나리오를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초저출산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적립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20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수급)를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연금이 운용될 수 밖에 없다.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에는 최대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납부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계위 분석에 따르면 70년 뒤인 2093년 국민연금 적립액이 최소한 그해 연금지급액만큼 남아있기 위해선 당장 2년 뒤인 2025년 보험료율을 17.9%로 높여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9%)이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매년 쌓이는 적자는 그대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청년층의 가구유형과 소득 계층 등은 그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청년 세대 간 자산 편차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그 실례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미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청년 맞춤형 재정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도약계좌 출시…'빨간불' 켜진 청년경제 돌파구 기대 (中) "미취업 청년 구직 의욕 고취"···서울시 '청년수당' 눈길 (下) "목돈 마련에서 면접 지원까지"...청년 지원 나선 경기도 【 청년일보 】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높인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금 마련 기회를 주고,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여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기본소득,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면접 수당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청년에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청년 노동자통장' 28일 정
청년층의 가구유형과 소득 계층 등은 그들의 자산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청년 세대 간 자산 편차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그 실례다. 청년일보는 청년의 미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청년 맞춤형 재정지원 정책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도약계좌 출시…'빨간불' 켜진 청년경제 돌파구 기대 (中) "미취업 청년 구직 의욕 고취"···서울시 '청년수당' 눈길 (下) "목돈 마련에서 면접 지원까지"...청년 지원 나선 경기도 【청년일보】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청년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고금리 등 겹악재가 겹치면서 청년층의 생계비마저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다. 열악한 취업 현실에 직면한 2030 젊은층 사이에선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결국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N가지 가치를 포기하는 소위 'N포 세대'란 자조 섞인 신조어까지 속속 등장한 추세다. 자칫 취업난에 따른 생활고가 사회적 고립으로
【 청년일보 】 우리는 육체적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거나 물리적으로 아플 때 잘 알아 차리고 이를 치료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신건강에는 소홀하며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연예인의 극단적 시도, 이태원 참사, 코로나19등의 변화로 인해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특히 더 위협받고 있다. 또, 최근 미디어의 발전으로 SNS를 통해 걸러지지 않은 많은 정보에 우리의 정신건강이 노출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곳의 근처에 있을 때나 내가 속한 집단과 관련해 사건이 있는 경우, 뉴스를 통해 사건을 보거나 SNS를 통해 퍼진 자료를 확인한 경우, 친분이 있는 사람 (동료나 부모, 자식, 친구 등)의 사건인 경우 감정적인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연령별 표준화 자살사망율을 보면 23.6%로 OECD국가들 중 자살율이 가장 높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그 동기를 조사해본 결과 여성의 경우 전체의 연령에서 정신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남성의 경우 10-30대가 정신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점을 보아, 극단적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고, 이와 관련해 임상병리사들은 심전도 측정 및 정맥 채혈 업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에 14종 업무로 한정해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14종 업무범위에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투여,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 9종 업무를 응급구조사 업무로 확대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러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이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인 반해, 응급구조
【 청년일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관련 통계자료 중 월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단속 인원이 909명이었으나, 올해 2월은 1천286명으로 약 41.5%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약관련 연간 적발 인원이 1만 명 이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Q&A 자료에 따르면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약은 무엇일까? 약학용어사전에 따른 마약의 정의는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광주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마약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에는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인, 학생들까지도 마약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이 특수계층 간의 거래로 흔치 않았다. 코로나 이후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일반인 및 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통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청년들은 교육과 진로에 대해 선택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교육과 진로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 ◆ 교육 선택의 변화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교육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용성'이다. 즉, 교육을 통해 직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과거와 달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취업하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많은 기업이 실무 경험이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험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의 전공 선택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과거 대부분 대학교는 교양 교육과 함께 전공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대학교들이 자유 전공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고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진로 선택의 이유 대한민국 청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성'이다. 즉, 안정적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암 발생 환자 수는 약 2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결과를 보이지만 1999년 약 102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243% 증가한 수치로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이며, 여자(86.5세)는 3명 중 1명(34%), 남자(80.5세)는 5명중 2명(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암 환자수가 늘어나는 현대의 상황에서 암 치료 기술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사항이다. 방사선 치료란 암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해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가 전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암 치료 방법의 일종이다. 보통 종양 부위에만 국소적인 방사선을 조사해 암세포를 파괴하고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2D-CRT에서 3D-CRT, IMRT, RGRT 등의 기법으로 발전해 나가며 종양과 인접한 정상조직에 피해를 최소화하게 됐다. 하지만 기존의 X선 및 γ선 치료장치에서는 종양 부
【 청년일보 】 무단횡단이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사고는 크게 '차 : 차'와 '차 :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차 : 차'는 과실 비율을 정확히 따지지만, '차 : 사람'은 '차량의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논리에 의해 차의 과실을 많이 잡는다. 즉, 무단횡단의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잡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그 금액은 3만 원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운전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초래된 사고의 과실의 대부분을 운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에 대해 법적 처벌이 미미하다는 입장과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법적 처벌이 미미하다는 입장은 '겨우 몇만 원만 내는 과태료에 불과한 지금의 법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부추기는 듯하다', '무단횡단자 사고는 무조건 보행자 과실 100%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