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3년 유예)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야당은 표결에 참여 하지 않아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만 참석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野, 5공 대공분실 부활 비판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였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처리된 것과 관련 정기국회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쟁점 법안 15개를 처리키로 한 민주당이 국정원법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의 국정원 통제력과 정치 관여 금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취지에서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고 밝히고
【 청년일보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고충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농어업 분야 농어업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농어민의 대변자로 농어업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홍문표 국회의원이 30여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농업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을 24일 대표 발의 했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초 읽기에 들어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어 오다 통과 의지 부족 및 농어민단체별 이견으로 막판무산 되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7명 중 5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무엇보다 국내 대표적 30여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제출한 안 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상반기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원내대표가 23일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의장 집무실에서 '공수처법 해법' 관련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석 의장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양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과 관련해 여야에 협의를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추천위의 후보 추천 절차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與, 공수처법 처리 최우선...법개정 후 기존 예비후보 10명 중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수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는 '미래입법과제' 15개 중에서도 공수처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 공수처법을 관련지어 타협 등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며 공수처를 선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의 추천위가 바로 회의를 열고 기존의 예비후보 10명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 청년일보 】1972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유신헌법 반대 데모를 주도해 제적된 후 1983년 전두환 군사 독재에 항거 검열과 압수에 저항하다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 당한 최초의 사회과학 출판인이었던 소병훈 의원이 민평련 대표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20일 민평련 정기총회에서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민평련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의 줄임말로, 2005년 8월 당시 김근태 국회의원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정치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결성한 참여형 대중 정치조직이다. 역대 대표로는 이호웅(1대). 최규성(2대), 설훈(3대), 이인영(4대), 우원식(5대) 의원이 활동했다. 소병훈 의원은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 대중경제론을 출판하였고, 2008년 총선에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부름을 받아서 불모지 경기도 광주에 출마, 두 번의 낙선을 견뎌내고 2016년 당선됐다. 이에 소처럼 우직한 뚝심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라 평가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
【 청년일보】독서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 시집 1권을 대체자료로 제작하고 수록된 시 편수를 대체자료 제작 건수로 기입하는 등 과장된 집계 방법이 개선되어 독서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책 집행이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도서관의 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개선책을 이끌어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최근‘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은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체자료 제작 실적이 심각히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과 부풀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148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 1권을 대체자료로 제작하면서 시집 1권을 시집 1권과 시 148편을 모두 더하여 총 149건의 대체자료 제작 건수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렇게 집계된 제작 건수가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 대체자료의 건수의 50%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시집을 통해 제작 건수를 얼마든지 부풀리기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발표된 대체자료 제작 건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장애인
【 청년일보 】지난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유니세프의 공식 색깔인 파란색 조명으로 광화문 앞 벽을 비추는 행사가 진행됐다.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사무소가 유니세프와 함께 참여한 행사는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동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헌신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에는 Bilal Aurang Zeb Durrani 유니세프 서울연락사무소 소장, 한국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등이 참석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19년 '세계 아동의 날'에도 조명행사를 진행해 세계 주요 랜드마크인 그리스의 판테온, 이집트의 기자 대 피라미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인도의 타지마할,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브라질 예수상 등이 참여했고 한국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동참했었다. 한편 ‘세계 아동의 날’은 1954년 처음 제정되어 매년 11월 20일 국제동반성장,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인식 개선,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기념되고 있다. 11월 20일은 1959년 유엔총회가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날이며 1989년 유엔총회가 아
【 청년일보 】국회에서 처음으로 팔만대장경 판각지 남해를 알리고 세계 문명을 변화시킨 목판 인쇄문화의 위대한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경남 남해군과 함께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회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대장경의 판각지인 남해군과 관련한 판각 자료가 전시되며, 전문 각수의 판각 시연도 보고 인경 체험도 할 수 있다. 또한 일연의 비문에서 제목만 전해오던 남해에서 편찬한 ‘중편조동오위’의 1680년 일본 간행본도 전시된다. 남해는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선사가 대장경 조성이 마무리될 때쯤인 1249년에 와서 12년간 머문 곳이다. 해인사에 보관된 ‘종경록’ 제27권의 간기에는 ‘정미세고려국분사남해대장도감 개판(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 開板)’이라고 새겨져 있어 대장경판에 지문처럼 새겨져 있는 판각지가 남해임을 알 수 있다. 전시회를 개최하는 하영제 의원은 “팔만대장경 판각지가 남해군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세계의 보물인 대장경을 만든 곳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행사는 고려대장경판각성지보존회가 주관하고 문화재청,
【 청년일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 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현행법 상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의 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금년 중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으로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청년일보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취지의 검증 결과 발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으며 과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타조사면제와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공항건설 조기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문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타당성용역 예산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기도 했
【 청년일보 】정부가 라돈과 같은 천연방사선 함유 원료물질을 활용한 가공제품 등록제도를 도입해 국내 유통현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가공제품에 대한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 집행,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 건강과 안전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확인되었던 생활제품 방사선의 사회적 안전 이슈가 해결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기준과 절차가 있었어야 했
【 청년일보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은 18일(현지시간) 카이 카헬레(Kai Kahele)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민주, 하와이)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 취임 예정인 카이 케헬레 연방하원의원 당선인은 2016년 하와이주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하와이주 방위군 소속 현역 군인으로 2001년부터 미 공군 조종사로 복무를 시작했으며, 이라크, 아프간 파병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서울 ADEX 에어쇼 등 한미 협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왔다. 케헬레 당선인은 한반도 TF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미 공군 조종사로서 한국과 수많은 연합훈련에 참여해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특별한 동맹국이며,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인도태평양 사령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이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헬레 당선인은 북핵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길 바라며, 본인 또한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지원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역할 강화와 관계형 금융기관의 위상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공동대표 전혜숙·이명수 의원)’은 지난 18일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 후원 아래 제 8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전혜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제1발제자인 이민환 교수(인하대학교)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대응실태와 시사점'을 주제로 해외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코로나 대응을 소개하며 현 상황의 극복을 위해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국내 지역형 금융기관들은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정책금융 집행에 있어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지역 상호금융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 때문에 관계형 금융이 형성될 기회가 처음부터 마련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