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추천 무산으로 촉발된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의 의견 대립이 극명화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적극 저지를 시사했다. ◆與 '비토권' 야당 지연작전에 악용...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 착수 고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하며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 청년일보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최근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관련 입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된 ‘가맹사업법 입법촉구를 위한 가맹점주·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25만 개를 넘겼고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나 된다고 밝히며 이제 가맹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업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민생사업임을 주장했다. 또,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위반 건수는 4056건이며, 그 중 가맹사업법 위반은 11.3%(462건)으로 전체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 당국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가맹점주·자영업자 단체 대표자들은 가맹사업자들의 염원이 담긴 8,700여명의 서명지를 윤관석 위원장에 전달하였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였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정무위원장으로서, 가맹사업
【 청년일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4시간 반가량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공수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추천위는 법에 따라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6표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회의에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54)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가 각각 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한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이 후보 재추천 등을 위한 회의 속개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이헌 변호사 등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회의를 다시 열어 후보자를 압축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은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추천위원 3분의1 이상인 3명이 속개를
【 청년일보 】국제노총(ITUC)이 한국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의 지체없는 비준과 함께 협약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철회가 담긴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17일(브뤼셀 현지시간)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ILO협약 87호, 98호, 29호의 비준이 더이상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조항 등 문제 제기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 확대와 보장을 골자로 하지만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과 관련 단체 행동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는 노동계 지적이 있었다. 국제노총은 서한을 통해 “조합원 자격, 노조활동에 대한 불개입,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에 관한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제노총은 노조법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폐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
【 청년일보】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정법을 통해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확정 등 성과를 이뤘으나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권역별 설립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의원모임’이 결성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 출범식을 열고,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대표의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을 비롯하여 사단법인 토닥토닥,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한 전국시민TF연대(경기, 대전충남, 충북, 인천, 전북, 광주, 경북, 경남), 한국장애인부
【 청년일보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한국은 평균 43.13일인 반면, 미국 5.2일, 일본 0.23으로 나타나 노조의 단결권만 강조되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어권 역시 함께 고려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령은 노동조합(이하 노조)를 보호하는 경향이 커, 상대적으로 경영계가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및 ILO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2010년 이후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평균 43.13일인 반면, 미국 5.2일, 일본 0.23일”이라며 “이는 현행 제도로는 파업 시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방미 대표단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북미협상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송영길 한반도TF 단장(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6.15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이정표로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발전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송영길 단장은 “북한과 대화하는데 있어 ‘탑다운’과 ‘버텀업’ 두 방식 간 상호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건 부장관은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며, 두 방식 간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단장과 비건 부장관의 대화는 미북 관계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단계를 넘어 유연한 상황관리를 통한 전략적 관여와 지속적인 협상 속에 변화해 나갈 것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 7월10일 김여정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도 상대해야 하며 이후의 미 정권, 나아가서는 미국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 정권의 변화에도
【 청년일보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수도권 출신 학생 쏠림 현상 심화와 사교육 조장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교육부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2022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축소,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영재학교 입학담당관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는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도 안양만안)이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수도권 출신 학생 쏠림 현상 심화 및 사교육 조장 등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조치 일환이다. 교육부가 올해 영재학교에 응시 학생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응시생의 78.0%가 입학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하는 등 사교육 심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학교 설립 취지대로 운영 유지하되 학생 모집 시기와 방법 등 그 운영 과정 등의 제도를 개선해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
【 청년일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22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이 보장되듯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비록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최소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참여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1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국민경선 참여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정당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은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비록 현행법상 공무원과
【 청년일보 】 장애인 학대의 경우 학대 재발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재발 확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확인 주기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어 장애인 학대가 재발 되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사후 학대 재발 방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의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재발 피해를 방지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의 재발여부 확인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장애인 학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학
【 청년일보 】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 부족에도 법무부는 신규 프로그램 증설 관련 예산만 증액해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성폭력 심리치료)’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0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다. 성폭력 심리치료는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심리치료 명령을 병과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별도 업무지침을 만들어 모든 성범죄자로 심리치료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에는 복역 중인 성범
【 청년일보 】하루 평균 전화 응대 업무로 86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국민콜110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퇴사 비율이 83%에 달하고 있지만 미흡한 대응에 의해 악성민원이 줄지 않고 있어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콜센터 상담사 정원(228명)의 80%인 183명 직원이 퇴사했으며, 그 중 127명은 2년 이내에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018년 10월 악성 민원·성희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나, 지침 시행 이후 고소·고발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사가 연간 2000여 건에 달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는 최근 3년 간 단 1건에 불과해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발 조치된 민원인은 2017년 내내 106건의 악성 민원(성희롱 2건 포함) 및 폭언을 일삼아 징역 1년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권익위의 악성 민원인 고소·고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