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구자근 의원이 취득세 감면 기준인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로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소득기준에서 합산소득을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며 주택의 경우에도 100% 감면대상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 기한도 ’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6년 12.31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자근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19년 1월 도입 당시 신혼부부에 한해 수도권 4억, 그 외 지역에는 3억원의 주택에 대해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다. 하지만 ‘20년 8월부터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 청년일보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편성한 120억 8000만원이 역대 최고액이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한 규모로 서울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예산 사용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6억 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7년 19억원, `18년 73억 1800만원, `19년 111억원 900만원, 올해 12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대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사’ 부문이였다. 대북관련 행사예산은 지난 `16년 3억 17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5억 5600만원으로 뛰었다. 서울시는 그간 ‘과(科)’단위였던 대북관련 부서를 2018년부터 ‘국(局)’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개편해 서울시의 ‘대북 구애’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욕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서울·평양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 경평 축구대회(24억), 대동강 수질
【 청년일보】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을 산업단지로 한정하여 거리적 제약에 따른 효과적 산학 협력이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광재 의원은 11일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해 지역적 제약이 없는 본격적 산학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은 병역법 개정 등을 통한 인재 유치와 유인을 통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기업연구관을 지어 산학협력을 촉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적 제한 규정을 개선 산합융합지구(이하 산융지구) 지정 지역 범위를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학, 기업, 연구소가 집적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조항 마련을 통해 산융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지역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 등이
【 청년일보 】국회 법사위는 9일 이른바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현장 점검한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고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수활동비는 검사들의 수사비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데, 사용 후 증빙 과정은 생략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부적절한 관행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수시로 사용 내역을 점검해왔고 검찰 내부에서도 감찰을 대비해, 영수증과 사용 명목이 담긴 장부도 비공식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을 먹으며 격려금 봉투를 주고받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경우도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에서 오간 금품 출처가 검찰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윤석열 검장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집중 문제 삼자
【 청년일보】현대중공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10%를 삭감해 제기된 소송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5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았다. 8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는 중소 제조업체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 10%를 인하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액인 3억 5백만원의 1.64배인 5억원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현대중공업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보고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금 감액 등 관행적으로 행해져온 부당행위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대기업의 하청업체 갑질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
【 청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전월세상한제를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2년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신규 전세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자 표준 임대료 도입과 함께 거론됐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 청년일보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입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의 내실화를 위한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강선우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현장 조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배치 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4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 시행 직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실효성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
【 청년일보 】잦은 누수 발생과 화변기사용으로 위생문제와 사용 어려움을 호소하던 만수여중과 다목적 강당이 없어 우천시 체육활동 등 학교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조동초 학생들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55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만수여중 노후 화장실보수 공사(3억 5천7백만원) 조동초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11억9천8백만원) 등 총 15억5천5백만원 규모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남동구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만수여중의 신관 화장실은 노후화된 배수관으로 인해 잦은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난방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전체 화장실이 모두 화변기로 되어있어 위생과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이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번에 확보된 3억5천7백만원의 특별교부금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초는 그간 다목적강당이 없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예활동 및 행사 등 학습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에
【 청년일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4일 오후 첫 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에 출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송 의원은 올해 4·15총선을 앞두고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했다가 상대 후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현재 송재호 의원은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도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기 중 13개월 동안은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았지만,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송 의원은 제주지법에 도착해 "유권자인 도민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
【 청년일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청와대 국정감사 답변에 나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에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수사와 관련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에서 검찰에 제출에 제출한 자료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실제 자료 제출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 노영민 실장은 덧붙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라임 사태' 핵심 연루자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 청와대 출입 기록 제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검찰에서 협조를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해 완벽한 협조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관련 질의에는 말 아껴...민주당 당헌 개정 등 문제에는 선긋기 노영민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임기 보장 메시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인사, 임기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냐', '어떤 메신저냐. 양정철이나 임종석이냐', '
【 청년일보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훈 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이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던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가 4일 열린다. 청와대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는 여당의 입장이 충돌하며 진실규명을 두고 쟁점에 대한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서훈 실장을 상대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대북 현안과 미국 대선을 둘러싼 안보 상황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미국 출장 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서훈 실장은 이날 국감에는 출석하며 김종호 수석은 관례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유연상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를 이유로,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은 미국 대선 상황 등 모니터링을 이유로 불출석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4차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발전 방향 모색의 장이 열렸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전문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국가자격시험 발전 국회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격증을 취득하여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으로서 국가자격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발제는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용 케이엠플러스컨설팅 대표가 각각 디지털 대전환과 직업능력개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자격의 역할, 코로나시대의 국가자격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동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과 교육훈련 및 채용 변화를 살펴보고 교육훈련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경력개발 지원 및 자격제도 개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학력과 자격의 기능(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