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일 유경준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증세 부담과 관련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나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내용도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의 조세, 준조세, 행정조치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명시되어있어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청회 자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
【 청년일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국가균형발전 모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2021년 본예산에서 용역비 미반영으로 좌초위기에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광역시에 선도 사업을 시행 뒤 효과 분석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도시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지만 8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2021년 본예산에서 빠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예산이 수백, 수천억에 달하는 사업비도 아닌 시작 단계의 용역비인데다 지방 대도시가 국가균형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과 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에서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 전략을 수립 및 기업과 정부차원의 실천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이 날 포럼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상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했으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상민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작금의 시기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계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산‧학‧언‧관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안준모 서강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등 외부충격으로
【 청년일보 】 정정순 의원이 21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과 함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정 의원을 고소한 정 의원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 씨의 진술을 근거로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
【 청년일보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기업에 있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의원은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라는 신산업 육성의 길이 열렸으나, 글로벌 업체와 비교할 때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경쟁력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보의 개방범위 등 법 해석의 안정성,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확보, 산업별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가명처리 등의 기준제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규제의
【 청년일보】 지난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정순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강제 신병확보 착수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고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왔고 국회에서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의 체포 영장이 발부 됐다. 한편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존속 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식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과 함께 활동 재개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만 추구되어 소외된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위원회 활동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은 “일본정부가 2016년에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 청년일보 】 국회자살예방포럼이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덴마크, 호주 연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자살예방정책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공통 주제로 한국(아시아)과 미국(아메리카), 덴마크(유럽), 호주(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 대륙별 자살예방 전문가들이 참여, 각국 자살예방 정책을 공유한다. ◆ 호주 정부, 400억원 규모 예산 투입…고위험 그룹 식별·관리 호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문제에 400억대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의 Christine Morgan(크리스틴 모건 박사, 호주 Scott Morrison총리 국가자살예방고문 및 호주 국가정신건강위원회CEO)는 "호주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4810만 호주달러(한화 약 400억원)을 투입, 전국 정신 건강 및 웰빙 유행성 대응 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Christine Morg
【 청년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2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청와대 참모진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으로 국회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지금껏 출석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가 국감 전날 저녁에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던 야당은 기습적인 불참에 핵심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진 국감이 될 전망이라는 분위기다. 국회 운영위에 따르면 김종호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17일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등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서훈 안보실장은 코로나19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대면 회의 등이 제한되어 부득이 국정감사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K방역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선도형 경제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위기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방역안전망을 강화해왔고 이제 선도형 경제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한 국가경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목이 집중되었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도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해 성역 없는 수사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이 열리는 28일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하라고 하거나 특검을 하면 간단한 일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우리 숫자가 부족하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자"며 "우리 뒤에 국민이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니 승리에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면서 대국민 의혹 해소의 올바른 길은 특검의 중립적인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을 위해 국회를 찾는 경우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과 관례적으로 갖는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992개 업소에서 2082건의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근로 행위가 발생했지만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서울, 광명,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거주지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근로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3만8771건에 이르며 지난 18년 3만2822건에서 2020년 5만5940건으로 최근 3년간 70% 증가했지만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대한 접근성 등의 사유로 적절한 상담을 통한 관계기관 연계가 되지 못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근로자는 130만명으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일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 예방 및 중재·해결 지원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권역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의 근로 사유를 파악하여 건강, 진로상담, 직업교육,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