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급감에 따라 공항버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인천국제공항 운송 공항버스업계의 고충이 악화일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운송 공항버스 이용객은 76.3%, 매출액은 76.8% 감소했다. 공항버스 이용객은 19년 1월~9월 212만5,257명에서 20년 1월~9월 50만3228명으로 급감하면서 공항버스 매출액 역시 동기간 313억7654만원에서 72억8979만원으로 급감해 이용객 및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상황을 포함한 수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끊긴 4월 이후에는 이용객과 매출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은 전년 동월 대비 이용객 9.5% 증가, 매출액 14.4%가 증가한 반면,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2월에는 이용객 -28.6%, 매출액 -23.6%의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3월에는 감소세가 폭증해 이용객 80.3% 감소, 매
【 청년일보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 청년일보 】 국책 연구기관 9곳이 고비용을 들여 박사급 연구원을 미국 학회를 통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원칙이 무시될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국내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차별 관행’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개 국책연구기관 중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9개 기관이 박사급 연구원을 해외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ASSA(전미경제학회)에 직접 참여, 1차 사전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후 국내로 초청 재면접 후 채용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전인터뷰의 기초자료’가 되는 구직자 이력서에는 학교명, 학부정보, 학위정보가 다 공개되있다. 블라인드 채용 원칙이 무시되는 것 이다. 또한 일부 기관은 국내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9개 기관이 채용한 박사급 연구원은 총 202명이고,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준 정황이 포착되어 국토부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파트 42채를 소유한 미국 국적의 다주택 임대사업자인 A씨가 보유중인 경기도 의왕시 주택은 HUG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A씨에게 HUG가 융자 지원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 보유 상위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42채를 소유한 A씨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서울시(아파트 1호)와 경기도(아파트 20호), 인천시(아파트 10호) 등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30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아파트 5호)와 충청남도(아파트 6호)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아파트를 10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HUG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주택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아파트 2채를 2018년 1월과 10월 각각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소
【 청년일보 】 검찰의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및 CCTV 영상 공개 요청에 법률에 따라 청와대 출입기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던 청와대가 대통령의 빠른 수사 촉구에 영상 공개로 입장을 전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에 ‘권력 기관 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는 글을 올리며 자신이 촛불 속에서 불타고 있고, 그 촛불이 ‘검찰 개혁’이라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림을 첨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자신이 옵티머스 사기에 연루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의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고 했다. ◆ 이재명 “옵티머스 돈 받을 이유 없는 이낙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옵티머스 관련 논란에 대해 “상식적으로 볼 때 압도적 대선후보 지지율을 가지신 이 대표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계약 문서와 통장 입금 기록이라는 물적 증거를 남기며 수십 만원에 불과한 부당 이익을 얻거나 묵인했겠느냐?” 반문. “되려 연루설을 주장하는 측의 악의적 정치 음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 ◆ 문대통령 "성역 없어…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문
【 청년일보 】코로나19확산으로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지역별로 많게는 1.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격차에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앙 재난지원금과 보조금 수준의 고려 등 재원분담의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36원이고,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5178만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4333원으로 집계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1.85배나 났다. 제주(42만90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
【 청년일보 】농협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까지 70억원에 달하는 자금과 35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사기 피해는 오히려 크게 증가해 올 8월말까지 3839명, 70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19년에는 한 해에만 피해건수가 전년(18년)대비 38.1% 증가했고, 피해금액은 2배 넘게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농협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1만2976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만도 무려 166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2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피해 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거래 중지로 돌려받은 금액은 648억으로 전체 사기피해 금액의 17.7%에 불과했다. 이같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 있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67%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금액 기준으로도 68%에 달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령이 높은 농촌의 어른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보
【 청년일보 】 최근 5년 동안 남성 불임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5∼2019년 5년간 총 109만7천144명이 불임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임치료에 사용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천714억원 규모였다. 연도별 진료 인원은 지난 2015년 21만6063명, 2016년 21만8236명, 2017년 21만546명, 2018년 22만7556명, 2019년 22만4743명 등이었다. 해마다 약 22만명이 불임으로 병원 문을 두드리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 환자는 2015년 5만3980명에서 2019년 7만9251명으로 5년 새 46.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환자는 16만2083명에서 14만5492명으로 10.2%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지난 2015년 213명에서 2019년 307명으로 94명 늘었지만, 여성은 645명에서 568명으로 77명 감소했다. 진료 인원 1인당 진료비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남성이 12만6000원, 여성
【 청년일보 】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업체 241곳 중 28곳이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6곳은 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착한 프랜차이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정책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276개 신청 건수 중 241건을 발급했다. 14건은 심사 중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28곳이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역은 ▲가맹-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거래상대방의 구속 ▲허위.과장표시광고 ▲가맹-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갱신과 수정의무 위반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불이익제공 ▲영업지역침해 등 총 46회에 달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셋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관련 추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가격 상승세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셋값이)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면서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셋값 안정에 대한)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상당수 전세 물량이 이번에 연장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린 상황을 접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매매 가격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 이후 보합세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100대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한 건수가 74건이고, 이로 인해 3억1108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산재를 은폐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통해 책임감을 높이고 안전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0대 건설사 산재 은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부상사고를 은폐한 건수가 74건, 이에 따른 과태료는 3억110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5년간 연도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 3건(과태료 948만원), 2016년 4건(960만원), 2017년 36건(1억2086만원), 2018년 8건(3070만원), 2019년 23건(1억404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7년과 2019년에 기업의 산재은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별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롯데건설이 6건에 과태료 41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우건설(6건‧2624만원)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된 R&D 관련 연구비 중 97억 원이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R&D 연구비 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기정원이 R&D 사업을 위해 지원한 연구비 중 유용 건수는 123건이며, 총 유용 금액은 97억 8,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환수한 금액은 73억 원으로 전체 유용액의 1/4가량은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이다. 매년 평균 24.6건의 연구비 유용이 발생했고, 지난 2018년에는 무려 58건의 연구비 유용 행위가 있었다. 지난해 유용 금액 22억5,000만 원 중 환수한 금액은 11억 8,000만 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연구비 유용 행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정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R&D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에도 11건의 유용과 1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