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소비자의 통신기본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공지와 홍보 미비로 국민이 아낄 수 있었던 통신비가 연간 1조 33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 전신) 장관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 사항을 가입자에게 공지하고 홍보강화 방안 마련을 통보하였으나 과기부는 2016년도 감사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선택약정 미가입자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들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를 아낄 수 있
【 청년일보】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자산 총액은 금융자산이 1조 3907억원, 부동산이 1조 3735억원, 유가증권이 1조 631억원에 달하고 2018년 신생아에 대한 부동산 자산 증여는 98억원에 이르는 등 자산양극화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4-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3만3731건, 총 4조 1133억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 증여액은 2014년 1816억원에서 2018년 4545억원으로 약 2.5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이 1899억에서 4007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했고, 유가증권이 1869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부동산 자산의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증여자산 2018년 4545억원, 2년 연속 최대 증여자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금융자산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부동산 증여자산이 각각 3377억원, 4545
【 청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수역으로 떠내려갔을 당시 북한 측에 정부가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의원이 추진한 연구포럼과 관련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과 이들 자녀에게 취업, 의료, 금융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인기협 국회 연구포럼에 野 "네이버 국회 농단" 與 "말도 안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인기협 회장인 점을 들어 네이버가 국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 인기협 공동대표이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외부 협회와 함께 만든 연구단체는 수없이 많다며 박 의원의 발언은 이 연구단체 모두를 매도한 것이므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 윤 의원의 반박에도 박 의원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두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져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고. ◆
【 청년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복잡다단한 안보상황에서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로 한 치의 빈틈 없는 안보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한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 구비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 확보, 안정적 전환여건 마련 등을 언급하며 군이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의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피격된 공무원 시신)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영해 침범'을 중단하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군은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시신 수색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욱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능력 중심의 업무문화로 선진국방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올 초 공영쇼핑이 싼값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을 당시,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마스크 구매 자제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 가족이 이를 어기고 구매한 사실이 사내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구매 행위로 편성정보 등 주요 영업정보의 유출행위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임에도 공영홈쇼핑 감사실이 자체조사 및 자진신고 결과 명확한 신고사실이 없고 확인된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밝혀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구미갑)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관련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감사 결과 지난 3월 쇼호스트, 방송 PD 등 내부직원 9명이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해 마스크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마스크 판매 관련 방송편성정보가 외부 맘카페 등으로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 불가‘ 결론을 내려 감사과정과 결과 처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마스크대란 당시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마스크 100만개를 마진 없이 1000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하고 ‘KF94 방역
【 청년일보 】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인 민생침해탈세액이 10년간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온라인 다단계 판매업 탈세 등의 민생침해탈세 행위가 특히 최근 코로나19확산사태로 서민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중요 문제로 부가됨에도 국세청이 관련 업종을 '기타'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징세 등 적절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신고액은 3조7669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 청년일보 】 무역보험공사가 주관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의 지원 규모는 감소하는 한편, 공사가 대위변제한 채권의 90%는 몇 년째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자금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무역보험공사 명의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적(船積)전 수출신용보증’, 그리고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신용보증 사업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수출신용보증의 인수 건수는 2015년에 23,908건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12,273건으로 약 절반가량 감소했다. 지원금액 규모 역시 2015년 3조8,766억 원에서 2019년 2조2,49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위변제한 뒤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채권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시, 공사가 보증계약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 청년일보 】국내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인 PA(Physician Assistant: : 전담간호사)제도와 관련 국립대병원 간호사 수가 최근 5년새 폭증하며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는 PA 간호사 제도가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112명)으로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
【 청년일보 】5일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첫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할 노동관계법 개정을 더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이 매우 후진적 양상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 자료를 인용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임을 언급하고 임금의 유연성과 관련 84번째에 위치해 있음을 강조했다. 김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분기 전 소득 구간 소득 감소와 특히 소득 1~2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 양극화가 심화된 현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일부 취약계층에 노동시장 충격과 임금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 변화하는 노동관계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이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결을 같이 한다.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대책 마련이 보이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종사하는 사
【 청년일보 】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증세 호전시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지역사회 통합 목적의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의 성과가 사실상 미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탈원화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시행할 5개년 계획(2021~2025)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하며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은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에서 20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중증정신질환자의 증상완화 여부를 판단할 수있는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 청년일보 】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치매노인 실종 및 보호실태”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가 2015년 9046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1만 2479건에 달하며, 올해 8월 현재까지 84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만 2246건이며 이 중 대부분인 6만 2219건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발견 건수는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발견 건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배회감지기 대여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기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60세 이상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심센터시스템에 입력, 경찰시스템에 연계하고 고유번호가 적시된 인식표를 발급하여 옷에 부착, 실종 발생
【 청년일보 】672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8.15불법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 규탄 성명서를 통해 환자 1명당 최소 44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추산해 불법 집회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2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했다.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서영교 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 기동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불법집회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김병수 기동본부장이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개천절 집회에서 코로나19감염확산이 지극히 우려된다”면서 경찰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고 계신 여러분 덕분에 천만 서울 시민들은 치안 걱정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추석을 보내고 있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연휴 막바지인 개천절 집회와 관련 대규모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9대 이하 차량 집회의 조건부 허용과 관련 경찰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위원장은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또 다시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