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 지난 5년간 입찰담합 적발금액이 7조5900억에 다다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등 시장경제 질서파괴와 함께 공정경쟁이 사라지는 폐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간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6년~현재) 산업부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입찰담합적발은 올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 4조3420억 2017년 12건, 2018년과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원, 2017년 9640억, 2018년 8961억, 2019년 312억, 2020년 1조3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 2017년 1758억, 2018년 428억, 2019년 33억, 20
【 청년일보 】2014년 이후 국내 유통된 여성 위생용품 666개 중 발암류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불검출) 품목은 19개,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류 불검출 제품이 있는 만큼 식약처도 소량 검출은 안전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위해성분 검출 제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결과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14년 이후 국내 시중에서 유통된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팬티라이너 등) 가운데 해외직구 일회용 생리대 25개 품목에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 물질이 모두 검출됐고, 다회용 면생리대의 경우 프탈레이트류·다이옥신 검출 조사한 8개 품목에서 모두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또,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품목은 165개(25%),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은 639개(95.9%)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특히,‘유기
【 청년일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월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 부분 1500명, 금융 부문 200명을 모집했으나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 부분 최종 선발 인원이 정원 대비 미달한 1310명이었다. 합격자 발표 뒤 실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89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201명이 퇴사해 현재 7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근무하고 있고 200명을 채용했던 금융 부문도 50명이 넘게 퇴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총 전통시장 조사 ·홍보 직무에 762명, 정책 자금 업무 보조에 59명 총 821명을 다시 뽑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0억원을 배정한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퇴사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일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디지털 청년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채용인원 1천540명 중 661명(42.9%)이 현재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자는 직군별로 전통시장 조사(620명·47.3%), 정책자금 업무보조(41명·20.5%) 등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한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일자
【 청년일보 】 최근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수산물원산지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3926개이며 158억 4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개별 건수로는 같은 기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936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거짓표시 건수가 1007건으로 총 6천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위반업체와 위반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89개 업체, 142건이 증가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국내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의 경우도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 유통, 판매, 조리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생산지별로 살펴보면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국내산이 절반을 넘고(56.2%), 중국산(19.9%), 러시아산(6.4%), 일본(5.6%), 베트남산(1.8%) 순이었다. 또한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의 경우 중국산(39.8%), 일
【 청년일보 】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는 10대·20대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10대·20대 환자가 2015년 72,138명에서 2019년 159,792명으로 221.5% 증가했고, 우울증의 대표적 공존질환인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10·20대 환자는 2015년 45,017명에서 2019년 87,277명으로 19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은 ‘10대 여성’으로 2015년 10,710명에서 2019년 26,802명으로 무려 250.2%가 증가했다. 두번째로는 ‘20대 여성’이 2015년 29,814명에서 2019년 72,022명으로 241.6% 가 증가했고 세 번째로는 ‘20대 남성’이 2015년 22,467명에서 2019년 46,144명으로 205.4% 증가했다. 공황장애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근 5년간 진료인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군의 경우 ‘20대 여성’이
【 청년일보 】IPTV 통신 3사 및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에서 서비스 해지나 장비 보증금 미수령, 계좌 이체와 관련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료방송 미환급 금액이 8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내역은 (올해, 6월 말까지) 139만 9천897건으로 총 80억 7천 33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별로는 케이블TV인 딜라이브가 16억 5천9백만 원,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가 15억 8천만 원 등으로 단일 사업자로 많은 미환급금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환급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용자가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
【 청년일보 】최근 사이버공간의 특징인 비대면성을 이용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채팅사기)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국민 홍보와 함께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부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채팅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사건은 총 4,464 건이 발생했으며, 연 평균 1,488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사기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몸캠’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무단으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동시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만들어 연락처를 확보한다. 이후 지인들에게 무단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유도하는 형태다. 특히 채팅사기는 온라인상에서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물색하고 음란 채팅을 시도하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들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 역시 힘들다. 최근 3년 사이 음란한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채팅사기로 인한 피해가 연 평균 21%씩 증가해 지난 2017년 1,234건에서 지난해 1,8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동만, 김은혜 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길 교통 사고 많은 지역, 최악의 정체 구간, 고속도로 사고 많은 구간을 각각 분석했다. 분석결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에서 최근 3번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여간 설이나 추석 명절 기간 정체가 가장 심했던 고속도로 구간은 서해안선 일직분기점(JC)에서 금천나들목(IC)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경부선 오산~신갈, 서울외곽선 김포~장수, 경부선 판교~양재 고속도로 구간이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19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총 12건 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번의 추석 연휴 동안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19 트럭터미널 앞 삼거리 부근에서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다음으로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부근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6명이 다치며 전국에서 2번째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꼽혔다. 이어 대구 중구 공평로47
【 청년일보 】 강은미 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을 취소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유감을 표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결성된 조합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 노조는 헌법과 ILO 기본협약 등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출범 당시부터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라며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적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은 9월 18일까지 전원 복직했다. 해고기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 호봉, 임금 등을 보전하는 온전한 원직복직이 이루어 진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전공노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의 결과의 취지에 맞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입장이다. 또한 그는 “정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특히 해직자의 경력을 100% 보장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 청년일보 】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50만 원씩을 지급,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취업 등 지원 종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지원되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아 6개월 전에 취업이 되면 지원을 종료해야 하는데도 취업 청년들에게 추가로 50만원(1회)을 취업성공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원한 취업성공금은 2019년 2154명, 2020년 6602명 등 총 8756명에게 4180억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서울 마포갑)은 29일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아 구직활동 중 취업이 된 청년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취업성공금을 지급한 것은 혈세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기한 내에 취업한 청년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취업성공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책임자
【 청년일보 】지난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에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8개 시중 은행장 및 5개 유관 금융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대비한 금융권의 금융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되,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하는 혁신을 지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히고 “국회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자리에 함께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윤 위원장의 민-관 금융권 협력 요청에 공감을 표하며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윤의원장은 이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과 관련해 은행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와 금융상황에 대한 당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은행권 현안에 대한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 청년일보 】법인의 경우를 예외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 실적이 현저히 낮아 문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은 2016년 약 19억 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 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 6,53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 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