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근로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다수 포함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9일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입수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4899명(13%)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기업 대표의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2006명에 달하며, 월 900만원 이상 초고소득자도 5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중 특수관계인은 1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유형의 가입자들이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기업 친인척, 임원
【 청년일보 】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의 경우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는데,
【 청년일보 】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이 화재와 가스시설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9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가스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내 상가 19,624개 중 3,938(20%)개가 가스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가 5곳 중 1곳은 가스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스시설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38%)이었으며, 충남(34%), 부산·대전(29%), 대구(28%), 전북(27%), 경남(2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스시설 부적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5%)으로 조사됐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2015년 26.6%, 2016년 34.8%, 2017년 38.9% 2018년 50.2%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안전 장치가 미흡한 전통시장은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매년 평균 48개건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50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은 원인 미상의
【 청년일보 】 지난해 31곳의 해역 중 6곳이 전년대비 해수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해역별 수질평가지수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31개 해역 중 천수만, 금강하구, 도암만, 삼척오십천하구, 강릉남대천하구, 동해연안 등 6곳은 전년보다 수질등급이 하락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제9조에 따라,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국을 31개 해역으로 세분화하여 425개 정점을 측정한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WQI)에 따라 해수수질을 Ⅰ등급(매우좋음), Ⅱ등급(좋음), Ⅲ등급(보통), Ⅳ등급(나쁨), Ⅴ등급(아주나쁨)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수질은 2015년보다 나아졌으나 최근 3년간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25곳 해양환경측정망의 수질평가지수 등급평가 결과 해수수질이 우수한 Ⅰ(매우좋음)·Ⅱ등급(좋음) 정점은 2017년 362개에서 지난해 346개로 16개 감소했으며, Ⅳ등급(나쁨)·Ⅴ등급(아주나쁨) 개수는 4개에서 16개로 증가했다. 어 의원은 “바다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수산물 먹거리의 안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근로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에도 이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가 산업재해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발주금액 1000억원 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에서 16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6개 기관은 LH와 도로공사 외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산업재해 피해자는 연도별로 2017년 461명(부상 439명·사망 22명), 2018년 526명(부상 504명·사망 22명)에 이어 작년 632명(부상 618명·사망 1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국에 건설 공사가 많은 LH는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3년간 76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88명, 2018년 226명, 작년 312명 등으로 산업재해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 뒤이어 국가철도
【 청년일보 】 납세자 거래 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최근 급증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추징액은 되레 감소해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이 2015년 5천456건에서 지난해 8천212건으로 51%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조회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천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전체 금융조회에서 일괄조회의 비중이 2015년 14%에서 지난해 34%에서 급증한 것이다. 수사대상자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검찰과 달리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 권한으로 자체적인 금융조사를 집행할 수 있다. 국세청의 금융조회는 주로 상속세 조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괄조회의 급증에도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5년 4974억원에서 지난해 4695억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국세청의 일괄조회 급증에 대해 정 의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국세청이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가 28일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금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라며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라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망에 월북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며 "(대화 내용을) 말하
【 청년일보 】 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성사된 회동은 그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나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민주당 또한 상황 변화에 따른 결의안 내용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여야의 이 같은 제안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긴급 회동하고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삭제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금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라며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 안은 국방위 안과 거의 유사했다. 시신을 불태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라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한 남북공동 조사나 남북연락망 구축 이런 정도를
【 청년일보 】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어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강조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 청년일보 】 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규모는 2011년 5.7%에서 올해 4.2%로 줄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예산 규모는 2011년 4.3%에서 올해 3.1%로 감소했다. 최근,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인재 및 기술유출 위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 121건이며, 그중 국가 핵심기술은 총 29건이다. 국가 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산업기술을 말하며, 2020년 9월 기준 12개 분야 69개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별 적발 건수는 각각 조선·자동차 15건(51.7%), 전기·전자 12건(41.4%), 정보통신 1건(3.4%), 기타 1건(3.4%)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취급하는 국가 핵심기술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 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 청년일보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영장, 볼링장 등 실내스포츠보다 등산, 실외 낚시터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이 한해 약 2200여건의 각종 불법행위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7일 국립공원 공단으로부터 입수한‘최근 5년간 국립공원공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총 1만1,182건으로 한 해 평균 2,236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 단속현황은 2016년 2,733건, 2017년 2,589건, 2018년 1,988건, 2019년 2,437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1,435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의 단속현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공원별 단속현황은 북한산이 지난 5년간 2,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지리산 1625건, 설악산 1560건, 속리산 771건, 한려해상 684건 순이었다. 단속유형별 현황은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4,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사행위 2,107건, 무단주차 1,386건, 흡연행위 890건, 야영행위 58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