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16년부터 최근 5년 사이 신규임용된 법원집행관 중 절반 가까이가 해당지방법원‧검찰 출신이며 4급 이상 법원 ‧ 검찰공무원 출신이 임용되는 비율은 87%에 다달아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등 오해를 살 여지가 있고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회 차원의 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7명 중 307명이 해당지역 법원‧검찰출신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비수도권 지역 법원‧검찰 출신 공무원의 해당지역 법원 집행관 신규취업률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수도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법원의 경우 신규임용된 집행관 중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 집행관은 23.93%(305명 중 73명)에 불과한 나머지 비수도권(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법원의 경우에는 75%(312명
【 청년일보 】매년 급증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일수)는 2017년 129회(43일), 2018년 316회(71일), 2019년 642회(87일)다. 지난해 주의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237회다.2017년 6회보다 4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반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올해 상반기 128회(31일)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579회(70일)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에서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고 저감량은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수치의 정확도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계절관리제와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의 효과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인지 구체적
【 청년일보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
【 청년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었지만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 집행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 청년일보 】위드(with)코로나 시대가 언급될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게임, 영상, 웹툰 등 각종콘텐츠 사용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구제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를 공개하며 늘어나고 있는 콘텐츠 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기구 확대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9673건 (8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2020년 접수된 신고 중 분야별로는 게임이 8,887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청 중에서 무려 92%에 달한다. 그 뒤를 영상(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이 361건, 지식정보(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296건, 캐릭터(웹툰 등 만화, 캐릭터, 공연, 출판) 24건, 기타 105건이었다. 특히 전체 분야 중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한 게임을 보면, 올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회사 넥슨(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지정해 오는 2022년까지 자살률 50% 감소를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책임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차원의 자살예방 유공자 포상제도가 도입된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27일 오는 2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국회예방대상 유공자를 공모 접수, 2020 제2회 국회자살예방대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안실련(안전생활실천 운동)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청장·소방청장 표창 60여점과 국회자살예방포럼 대표상, 임세원 특별상 및 민간단체상 등 총 66여점을 생명존중, 자살예방 유공자에게 수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서는 재작년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피습·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의사자 선정 9.24)의 뜻을 기리기 위한 특별상이 마련됐다. 공모대상은 일반 국민의 경우 자살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연구·교육·홍보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반 국민이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봉사 활동 유공 시민, 자살예방 법·제도개선 활동 유공자, 자살예방 연구·교육 실적 유공자, 자살예방 홍보 및 언론보도 활성화 기여 언론인, 자살
【 청년일보 】정부가 20년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산액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 달성,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 최소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소부장 산업의 영세성‧양극화, 독과점적 시장구조, 대일 무역적자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강화와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고급연구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년간 소부장 산업 지원 "외형적 성과에도 고질적 문제 여전"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부터 소부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업원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소부장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 해외투자유치 등과 같은 긍정적 성과도 달성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부장 사업체 수는 2001년 2만2185개에서 2018년 2만5746개로 1.2배 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생산액은 229조6000억원에서 777조1000억원으로 3.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지난 2013년 7월 18일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에도 일부 국내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용소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다.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의 학대를 막고
【 청년일보 】중부지방소나무 35년생 기준 1ha 산림을 대상으로 태양광사업의 최대사업 기간인 20년으로 사업기간을 가정해 2019년까지 산지에 태양광허가가 난 6418ha의 환경 편익 및 손실을 산정할 경우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773억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되지만, 산림을 보존할 경우 207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ha 산림을 기준으로 산지태양광 발전 추진 시 사업기간인 20년 동안 2억41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으로 보존할 경우 같은 기간 6억46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4억500만원 편익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9년 기준 산지태양광 허가 누적 면적인 6,418ha에 대입할 경우,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773억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을 보존할 경우 약 2.7배에 달하는 2,07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산지태양광으로 인해 연간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태양광사업의 최대 사업기간인 20년으로 계산하면 2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 의원은 故 최희석 씨가 사망한 지난 5월 10일부터 서울 강북갑 지역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고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3주체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이번 법안을 성안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라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 밝혔고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세트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한 사건과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외통위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출석한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질의를 받고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野, 정부 '깜깜이 대응'...사건발생 후 3일 뒤 공개 석연찮은 입장 발표 비판 국민의힘은 전날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깜깜이 대응'을 주장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
【 청년일보 】포스트 코로나에 이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일시적 폐쇄 또는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폐쇄나 출입금지 조치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감염병 여부 조사거부자에 대해 증상 유무는 강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을 명령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방역 조치의 발령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