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감 개시 직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부 국감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 합의가 늦어지면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증인 조율부터 첨예한 법사위·국방위 추 장관 아들 서(27)씨의 병역 특혜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서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당사자가 사건을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또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민주당은 증인 신청을 단 한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5명의 전·현직 군 관
【 청년일보】식품의약품 안전처 직원 32명이 직무관련 71개 종목, 5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진신고에 의존해 식약처 전체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불과하는 인원만 파악된 상태로 인허가 논란,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 등 직무관련 정보를 유용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71개 종목에 걸쳐 5억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2018년 기준)으로 신고했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 청년일보 】 박덕흠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에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박 의원을 둘러싸고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3일 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능과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덕흠 의원이 사실상 건설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 위원에 4회 연속 보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 건설사가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이라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항은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허나 박덕흠 의원은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국토위에서 직위 변경을 신청하기는커녕 단 한차례도 그 직무를 회피한 사실조차 없다. 이와관련 천 의원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에서 ‘중소기업 R&D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헌)도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R&D역량과 수준 등 현 상황을 진단·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1개사당 연구개발비가 3.3억원으로 대기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대-중소기업 간 R&D 협력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해외시장 공동대응 등 R&D와 판로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간의 R&D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R&D 영세성 문제 해결을 위함이다. 이 교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과학기
【 청년일보 】 명진고를 운영하는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과 명진고 손규대 교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광주 명진고 손규대 교사 해임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 교사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측은 “교육위 차원에서 이사장과 손 교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교사노동조합는 손 교사를 해임·임용취소 한 것은 법인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교사채용 당시 명진고 전 이사장이 손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 손 교사가 개입했을 것으로 법인이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보복한 것이란 추측이다. 이에 대해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는 자신이 먼저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돼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했다”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지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자 송신 장면이 포착되면서 외압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의원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양대포털인 네이버 이해진과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 국감장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의 실검 조작 및 뉴스 배열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 등 양대 포털社 총수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면서 이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2018년 드루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난 정권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포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특히 지난 주말인 19일 오후 ~ 20일 새벽 추정 시간에 추미애 장관 관련 네이버 ‘검색탭’에서 추미애 장관 뉴스만 뒤로 밀려 보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네이버의 시스템 오류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왜 추미애였나?”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는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런
【 청년일보 】타지역에 비해 높은 KBS 수신료 납부율에도 난시청 문제 등이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외 해소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충남도청소재지 내포신도시에 KBS 충남(내포)방송국 설립에 홍문표 의원과 충남도가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해 주목된다. 홍문표의원은 23일 국회를 찾은 이우성 충남도 문체부지사와 고효열 공보관을 만나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중 충남만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어 도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충남 KBS 내포방송 총국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협의했다. 이를 위해 홍문표의원과 충남도는 공동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10월말경 국회에서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KBS 내포방송 총국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방송통신위원 회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문표의원은 KBS가 2011년도에 내포신도시에 120억원에 달하는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까지 끝냈으나 서울 본사 경영난으로 인해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외 해소차원에
【 청년일보 】제약업계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제약주식을 매매했지만 내부감사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와 관련된 기강해이가 문제되어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 A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천만 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하였고, 또 다른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여 만 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
【 청년일보 】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수억원을 들여 개발한 소상공인 전용 애플리케이션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부평 갑)이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현황’ 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을 위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 총 4억3000만원을 투입했다. 개발된 앱은 총 3개로 각각 ‘매력 넘치는 우리시장’ 3억 1290만원, ‘소상공인마당’ 8980만원, ‘나들가게’ 2750만원이 투입됐다.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매력넘치는 우리시장’ 앱은 3억이 넘게 개발됐다. 이 앱은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4년 4월 출시됐다. 그러나 출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총 다운로드 건수는 5만건, 일평균 방문자 수는 60여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앱은 서버 상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만 뜨고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등 현재 방치된 상태다. ‘나들가게’는 소규모 유통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 11월 출시됐다. 하지만 이 앱 또한 총 다운로드 8천 건, 일평균 방문자는 61명 수준으로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다.
【 청년일보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2일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더라도 국정원의 유관 인력을 자발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경찰 및 국가산하 수사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박 원장은 금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대공수사권 기능이 이관될 경우 인력도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자발적 지원 외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의원은 "사실 경찰에서 자체 인력으로는 아직 능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라며 "법안소위 때 심층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위에서는 이어 최근 탈북민이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것과 관련해 탈북민의 재입북 실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정부발 통계를 언급하며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재입북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회유 협박으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함에 따라,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 청년일보 】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21일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권한을 이용한 특혜수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 이라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추미애 장관 문제가 터지기 전인 지난 8월 25일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소관 아님 먼저 그는 박 의원이 '공연한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이 201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주문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회사에 특혜 수주를 주었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본인(진의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1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