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21일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권한을 이용한 특혜수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 이라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은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추미애 장관 문제가 터지기 전인 지난 8월 25일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소관 아님 먼저 그는 박 의원이 '공연한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이 201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주문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회사에 특혜 수주를 주었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본인(진의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1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고 주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별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 '선별 지원'을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남는 재원을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1일 밤늦게까지 이 같은 절충안을 토대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 선별 지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는 급물살을 타고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쟁점이 남아 있으나 여야 간사 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원금은 2만원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필요 재원이 6600억원으로 줄며 2600억원가량이 남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법인택시 기사들이 제외된 것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이전엔 법인 택시 회사 소속 차량의 55% 정도가 운행됐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10%~20% 정도의 기사들이 운전을 추가로 포기했다며 “거리 두기 2.5단계 당시 추가 사납금 수당은 고사하고, 되려 월급에서 부족한 사납금을 차감 당하는 기사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2019년 72만 원 기본급에 추가 사납금으로 인한 130만원 수입으로 총 210만원 수입이 있었던 안양 법인 택시의 경우, 올해 2월~7월에는 총 160만 원으로 50만 원 가량 수입이 줄었으며, 이제는 거리 두기 2.5단계 영향으로 약 80만 원 수입이 줄어 130만 원뿐이다. 민병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2020년 8월 급여명세표를 보면, 가불금10만 원과 초과사납금 수당 58만 원을 모두 포함한 수입이 137만 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 그는 서울시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운수종합자들에게 총합 30만 원씩을 지원한 선례를 언급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이 긴급 재
【 청년일보 】25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 하고 국회에 입성한 윤창현 의원이 삼성물산합병건과 관련 이해충돌을 이유로 정무위원 사임을 요구하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검찰의 모든 조사가 종료되고 깨끗이 마무리 되었다”고 강조했다. 사외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로서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실리를 존중하고, 국가경쟁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면서 “삼성물산 사외이사직은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혹시 오해를 받을까 후보 확정 이전에 사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과 관련해 자신도 검찰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장에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는 피의자 전환도 안됐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 제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고, 제가 이 자리에 못 앉아있었을 것”이라며 “사외이사를 수행하면서 5년 전에 합병건에 찬성했다는 이유 하나로 오너와 유착관계라고 하면 저에게 너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 청년일보 】정부가 코로나우울에 새로운 질병분류코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유행이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실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심리적 차원에서의 방역도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되었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은 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과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30%가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를 확인 및 분석한 결과, 일반인 확진자 80명의 30%인 24명이 공황장애, 우울증,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 등의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80명 중 20%인 16명은 항불안제 등의 정신과 약물처방까지 시행됐다. 이는 2020년 4월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 중 기존의 정신질환자 또는 치매환자를 제외한 결과이다. 강기윤 의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만큼 각종 질병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지속 공유되면서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유발한 질병은 없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급된 전체 주택이 2018년보다 줄어들면서 주택공급량 부족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2017년 공급주택은 56만9천 가구, 2018년 62만6천 가구, 2019년 51만8천 가구로 2018년 대비 2019년 주택공급가구수가 10만8천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해마다 멸실된 주택 수를 빼면 실질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한다. 2017년 멸실주택 11만7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천 가구, 2018년 멸실분 11만5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51만1천 가구다. 2019년은 아직 멸실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멸실주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2018년 평균 멸실 주택가구수는 멸실주택 총 평균 9만4천 가구, 공동주택 2만4천 가구, 그 외 주택 7만가구다. 2019년 멸실주택을 지난 9년간 평균치로 추산해 보면, 총 공급가구 51만8천 가구에서 총 멸실주택 평균치 9만4천 가구를 빼면 42만4천 가구이다. 공동주택
【 청년일보 】삼성합병과 관련 '이해충돌'논란이 일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무위원회 사임 촉구에 대해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삼성 소유주와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신상발언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강도 높은 검찰 조사에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다"며 "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해 충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입장을 듣지 않고 국회 소통관에 가서 일방적으로 공격과 비판을 퍼부었다"며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5년 전 합병 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주와 유착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 사외이사들이 앞장서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 공소장에 불법 합병으로 규정됐다"며 "사외이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 불법행위와 관련해 정무위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
【 청년일보】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활동 당시 피감기관인 정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가족회사가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 예산 조달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 특위”라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의견 갈려...초선 "국민 공분 상응 조치 해야", 중진 "여당 물타기" 박덕흠 의원은 2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다 소명할 것"이라며 "내가 직접 건설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닌 만큼 회사 측에서도 나와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국민적 공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이지만, 중진 의원들은 여당의 노림수에 놀아나 박 의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역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당 혁신
【 청년일보】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속에 기업 네트워크와 중요 데이터 접속을 통한 정보 탈취 목적으로 원격 근무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것과 관련 지난 4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매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부),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5곳,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61곳에 대한 1만3500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이는 2017년 1113건이던 사이버공격과 비교할 때 2018년 2456건, 2019년 5929으로 매년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특히 올해는 8월 말까지 4002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 유형으로는 자료훼손․유출시도가 55.2%(7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침입시도(30.9%, 4166건)와 웜․바이러스 침투시도(11.5%, 1546건)가 뒤를 이었다. 자료훼손․유출 시도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17년 85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3,221건으로 2년만
【 청년일보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쟁점으로 여야간의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입장을 고수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에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백신 무료접종 격론 예상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천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삭감하고 대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 청년일보 】에너지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매액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으뜸 효율 가전 환급사업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이 대기업 제품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서민과 중소기업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든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으뜸 효율 가전 환급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매액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올해의 경우 1차 추경에 반영된 1500억원이 3개월만에 소진된 후 3차추경에서 1500억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나 이마저도 조기 소진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환급신청 제품은 대기업 제품이 114만건, 1845억원에 달해 환급액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신청은 70만건, 497억원으로 21.2%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재원이 3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등을 비롯한 21개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조선업, 항만물류, 해운업, 해양레저산업 등 신(新)해양산업 육성과 어촌 활력 제고, 수산자원 육성 등의 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해양수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지원 및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어기구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특위 활동에 적합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위는 특위위원과 자문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면서 “해양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