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8일 김도읍 의원은 최근 작성한 국방부 대응문건에도 서씨의 청원휴가 사례는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관련 대응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추가) 심의 없이 병가를 연장한 것이 육군규정 위반 아닌가?’란 질문에 근거규정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 ‘육군규정에 명시한 사항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병사의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입원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없이 연장이 가능함’ 을 적시하며 답변 처리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에는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후 군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훈령’에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국방부 인사
【 청년일보 】지난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4개 중 1개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특허 등록 후 유지하는 비용이 기술료 수입을 초과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한 특허를 필요한 기관과 매칭해주는 작업 등 연구의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활용률은 25.8%였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활용률이 90.1%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 17만5048건의 특허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47.2%(8만2695건)에 반해 미활용 특허는 52.8%(9만2353건)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기업 이전‧창업‧현물 출자’된 특허만 활용 건수로 인정해 대학과 공공기관의 활용 특허가 감소하면서 전체 활용 실적이 전년(57.2%)보다 감소한 47.2%로 집계됐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연차가
【 청년일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만6천152건에 달하고 금액은 862억6천만원에 달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을 통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관련 전문가는 이와관련 "전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급격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민간 보조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천152건이었으며 금액은 862억6천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천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1천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보조의 경우 9만6천591건, 537억5천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앞선 모든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추 장관은 “아침 일찍 무거운 장비를 완장하거나 구보를 수 킬로미터 뛰고 그런 힘든 훈련을 받은 줄 알게 됐다”라며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친 것을 군 당국에 감사드린다" 라며 "더는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3개월 정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고 했는데 훨씬 못 미치는 기간에 귀대했다'라는 지적에는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대형병원의 아주 전문가인 훌륭한 의사가 진료소견을 낸 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닌 그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여쭤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 아들의 동료 병사가 특권 없었다,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엄마는 한 번도 부대에 면회에 온 적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다" 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제1야당 국민의힘 김종인대표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개정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다"라며 "공정경제만으로 미래 성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경제 없이는 단언코 미래도 성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더이상 소수 기득권의 퇴행적 사익추구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무위원장으로서 양식과 소신을 지닌 여야의 정치인들과 협치하고 연대하여,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 등 '공정거래 3법' 추진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찬성할 부분이 있으면 찬성하고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반대하겠다. (공정한 제도)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에 대한 대책 전국민적 집회 반대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 신고 건수가 자그마치 435건에 달한다"라며 "극우단체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 안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법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천절 집회에 반대하는 국민적 '노(NO) 캠페인'을 제안한다"라며 "집회 반대 국민은 온라인 댓글,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외부에서 모여도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면 어떤가"라고 물으며 “집회하는 분도 안전하고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회를 추진하는 세력이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헌법 어디에도 공공의 안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 청년일보】지난 14일 KAIST 교수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의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구속되면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며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총 12개 기술분야에 69개 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 청년일보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의 경우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유지가 어려운 이유로 우리 몸 혈액에 약 1% 가량 존재 신체내에서 혈액을 만드는‘조혈모세포’는 타인에게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말부터 다음연도 예상모집인원 일부를 우선배정하여 기증희망자가 연중 단절없이 등록 ‧ 검사지원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했다. 그러나 기증희망 등록 관련 예산을 4년째 동결해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한 등록자에 대한 검사비용은 검사기관에 해를 넘어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5년간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싶어도 다음연도로 이월된 인원만 4258명에 달하고 있다. 기증을 하고 싶어도 기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수 발생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2016년 3702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5,118명으로 2016년 대비 1416명이나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식대기자들의 평균 대기기간도 2016년 3년 10개월(1392일)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 논란이 인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가짜 뉴스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비유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면서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지하에 있는 안중근 의사가 듣고서 '나라가 이렇게 뒤집혔나' 통탄할 일"이라며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의원은 국회 서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너무나 참담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
【 청년일보 】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겠다며 긴급하게 1,901억 7,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지만 실집행률은 12%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의원은 "계획된 15개의 일자리사업으로 채용 계획되었던 인원은 23,970명으로 현재 채용된 인원은 7,392명, 즉 3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실집행률 또한 1,901억 7,200만원 중 12%인 224억 2,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이중 가장 많은 추경이 편성되어 758억 6,000만원이 긴급 투입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실집행률 0%"라면서 "계획되었던 8,436명 중 채용된 인원 또한 0명"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채용인원이 여전히 0명인 사업으로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가 있다"면서 "실집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앓
【 청년일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6일 홍준표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육군총장을 했던 만큼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지적하고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냐”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인사청문회 직후 홍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를 재차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 방어의 최전선에 나간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가 추방부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이렇게 추락하고 없어진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명예와 자긍심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당사자인 추 장관 본인과 현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지난 15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16일 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방부가 내용 없는 자료로 추 장관을 엄호한다",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나"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금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 즉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5∼29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부대일지와 병무청기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