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성준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위반사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관련 규정이 생긴 이후 2020년 7월말 현재까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법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 중 4.4%(156명)만이 부당한 요구를 매번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이 부당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요구의 유형에는 ▲계약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요구 26.0%, ▲부당한 비용전가 및 책임 전가(금전적 손해 강요) 24.6%, ▲근무시간 이외(휴일 포함) 업무 강요 및 지시 18.1%, ▲사업(공사) 수행과 관계된 법령을 위반하는
【 청년일보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3년사이 5배로 증가하면서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에서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 조정 등과 관련 효율적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217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 247건, 2017년 288건, 2018년 841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3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담 유형으로는 상가 임대차 관련이 660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위탁 하도급 198건(16%), 일반 상담 143건(12%), 가맹사업 119건(10%)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신고 건수도 2018년 125건, 2019년 119건으로 매년 110건이
【 청년일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인 BL-3 시험기관은 국내 총 72곳으로 공공기관 52, 교육기관 11, 의료기관 7과 함께 특히 민간시설은 2곳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런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이태원 감염사태 이후 4개월이나 늦게 GH 등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 분양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코로나19 종식에 필수적인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미봉책에만 급급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은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연구를 위해 정부가 민간 제약사 등에 제공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체 7가지 종류 중 단 2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11일 부터 9월 7일까지 총 263건의 바이러스를 연구용으로 분양해 왔으나 S타입 233건, L타입 30건으로 단 2종류의 바이러스만 제공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태껏 단 2종만 연구용으로 분양하고 있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시민연대인 '함깨'·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라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100억 원이 넘는 건설회사 주식이 6년째 안 팔리고 있다고 한다"라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는 이해충돌이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 의원이 6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계속한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 청년일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위협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 유관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과 활용을 통한 진단과 예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콘트롤타워로서의 사회보장위원회가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와 함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보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통해 사보위 기능 강화를
【 청년일보】2019년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노숙인 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과 별도로 아동빈곤가구 지원이 실행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조사가구 아동의 75.5%가 현재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일상적인 누수와 침수, 환기 문제와 곰팡이는 물론 일부 아동의 귀에 벌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되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에 의한 폭우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제도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시켜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40~10% 천편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되어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
【 청년일보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8세기 돌궐의 장군 톤유쿡의 비문에 적힌 글로 시작되는 이광재 의원의 나비프로젝트 정책제안집은 길을 통한 문명의 교류와 신문명의 흥망성쇠의 역사속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의 제안들을 담고 있다. 15일 이광재 의원은 동북아의 신경제 시대 구상을 담은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 나비 프로젝트’ 정책 제안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정책자료집 발간 계기에 대해 레리 서머스 전 美 재무부 장관이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아시아 시대의 도래”라는 컬럼을 주목했다. 서머스는 코로나19 사태가 탈(脫)서구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세계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아시아에서도 한, 중, 일이 모여 있는 동북아의 번영을 주목한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동양의 가치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무기가 되고 있듯이 새로운 시대 전환을 위해 역내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북아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동
【 청년일보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은 15일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청년일보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이 급증하여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과 함께 청년세대의 자산격차가 확대 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한해 2조원을 넘었다. 文정부 기간 주택 거래 관련 세금 부담이 강화되면서, 절세 목적의‘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 6천여억원(16만 4백여건) 중 채무액은 2조 2164억원이었다. 2015년 8,453억원에서 단 4년여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5 ~2016년에는 8,453억원에서 1조 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1조 5,276억원으로 3903억원 늘었고, 2018년에는 무려 6888억원이 급증, 2조원대로 올라섰다.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
【 청년일보 】 진성준 의원은 14일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필서명 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필서명이 곤란한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필서명 대신 녹취 또는 영상녹화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또는 배제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필서명 대신 녹취나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하여 여전히 장애인들의 금융기관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으로 자필서명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자필서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사실상 금융상품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재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했다. 전재수 의원실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가 여야 추천을 받아 지난 9일 12명의 윤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면서 민주당 몫인 5명으로 김진표 박재호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의원을 구성했었다. 그러나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했던 박재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 민원 접수를 통해 부산 남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지난 10일 5시부로 공식 내사에 착수하자 간사 내정을 철회하게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