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상무위원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 9300억 원의 편성 재고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은 이를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자"며 통신비 지원이 아닌 정리해고와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전 자금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별 효과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2020년 현재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를 포함 총 340개 규모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증가와 함께 인건비 지출도 증가했지만 경영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또한 7조 2389억원이 증가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274개 중 134개(48%)의 당기순이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인원 및 인건비 증가에도 당기 순이익 급감, 경영악화 공공기관의 인원(총 임직원)은 16년 32만 8043명이었으나 17년 34만 6134명, 18년 38만 3022명, 19년 41만 594명, 20년 2분기 기준 42만 108명으로 문 정부 출범 이후 9만 2065명이 증가해 16년 대비 약 28.0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 정부 출범 년도인 17년에 2만 2195명, 18년 3만 3716명, 1
【 청년일보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2004년 EBS 교재-수능연계 정책을 발표하고 2011학년도(2010년)부터 연계율을 70%로 강화한 EBS 교재들의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EBS 교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최근 10년간 22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EBS 교재들의 오류는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정보주입을 줄 위험이 큰 내용오류 건수가 397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용보완 347건(31.8%),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위배 346건(31.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 연계 교재 정정 건수는 2266건으로 집계되어 수 년간 반복되어온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6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후 2016년 228건, 2017년 257건, 2018년 224건, 2019년 187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달 1일 기준 129건이 정정되는 등 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겠다던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 임직원 비위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문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부터 현재(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받은 사례는 총 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술 접대, 골프 접대, 식사 대접 등 공직기강 해이 논란 공무원 A는 100만원 이상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청렴의무 위반으로 2017년 11월 해임처리됐다. 공무원 B는 '17년부터 '1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발각되었다. 매번 동석자 비용도 포함하여 모두 175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C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안전용품 업체 개업을 준비중이던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며 도와줄 것을 청탁하여 직무관련자의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용품 150만원어치를 구입하게 해 감봉3월 징계를 받았다. 소속
【 청년일보 】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급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안양 평촌역 인근 방 2칸짜리 소규모로 유흥업 노래 바를 운영하던 분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집합 금지명령에 따른 경영난과 억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라며 빈소를 방문하고 마지막 배웅을 함께 하며 지난 4일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종 종사자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 그는 “이 업소는 작년 말부터 경기 부진에 따라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한 상태로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물론, 유흥업은 진흥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소규모 유흥업 사장님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유흥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종사자들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
【 청년일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어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했어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임대인의 지위를 갖지 못한 구매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토부가 사실상 갭투자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해 2년간 다른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빈출하고 있어 사실상 갭투자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했다고 해도 새 집주인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매입한 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에는 집 소유주와 임차인밖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다음 집주인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지금 실거주 집 장만해 계약했다가 못 들어가게 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거를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그냥 집 사는 걸 포
【 청년일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간사에 자신의 SNS에 성인물 동영상을 게재했던 의원이 내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한 박재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을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 민원 접수를 통해 최근 부산 남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지난 10일 5시부로 공식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박재호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말레이시아 지역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물 페이스북 계정의 게시글이 공유된 사실로 논란이 일고 있었다. 국회는 여야 추천을 받아 지난 9일 12명의 윤리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면서 민주당 몫인 5명으로 김진표 박재호 이재정 이정문 최기상 의원을 구성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정된 상태에서 논란이 일어 현재 진상조사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재선인 박재호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박 의원이 성인물 공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윤리특위 간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보좌관
【 청년일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이어 이상직·김홍걸 의원 문제까지 맞닥뜨린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의원에 대해선 "책임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수습에 나섰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아들인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대량 해고, 이 의원 아들의 골프유학 등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추 장관 아들 문제로 싸늘해진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은 냉가슴을 앓고있다. 김 의원은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는 처분했다고 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방식이라 논란이 일었다.
【 청년일보 】이스타항공 창립자로 최근 이스타항공 대량해직 사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된 이상직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사실만 보도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신고한 연간 4천만원 수준의 생활비 지출내역을 일부 언론사에서 연간 4억으로 기재해 “연간 4억원을 생활비로 펑펑 쓰면서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렸다면서 해당 언론에서 “4억원 수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난 아직까지도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최근 신고된 재산내역상 재산이 늘어난 것과 관련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금년 6월 4일부터 액면가 기준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축소신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신고된 재산내역 총212억6700만원 중 168억5000만원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상태인 이스타항공 주식의 평가가치 금액”이라면서 이미 지난 6월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재산은 회사원으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11일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모토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이라고 했다"며 사태 해결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신동근 의원의 이와같은 발언은 최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상직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었고 사측이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개별 통보하며 심상정 의원이 이상직 의원의 사재출연을 통한 고용보험료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당에 쏟아진 비판에 대한 부담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스타항공이 250억원 임금 체불 및 고용보험료 5억원 체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못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대량해고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100% 만족하지는 못해도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 청년일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군남홍수조절지 등 임진강 유역과 북한강 등의 범람 피해에도 적절한 대응을 못했던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추진하고 있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과 물-에너지 교환(Water-Energy Trade) 등 남북 상생발전 방안 논의 근거가 마련돼, 수공의 제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최근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남북 공동 협력사업 수자원 교류 추진방안 제안의 후속 조처로 경기도가 임진강 남북 공동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을 결정해 시너지 효과도 전망된다. 임진강과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남북공유하천이지만,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정보 교류와 수자원 협력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홍수기와 갈수기에 문제가 발생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0일,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 신청 시 객관적 서류만을 통해 증빙가능하게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운용된 492개의 장학금 제도 중 143개가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7년 11월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시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가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진성준 의원은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난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대학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