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창원 성산구와 진해구를 잇는 제2 안민터널(석동터널) 공사 현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삼국시대 목곽묘 등 다량의 유물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의원(창원시 진해구)이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해구 제2안민터널 사업 부지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삼국시대 목곽묘 756기, 석곽묘 10기, 석실묘 29기, 옹관묘 11기, 수혈, 조선시대 분묘 등 총 897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행된 발굴성과로 볼 때 이미 조사된 진해 석동 복합유적군과 동일한 유적으로 고분 유적과 생활유적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유적군으로 판단되며 출토 유물은 주로 삼국시대 고분으로 토기류 2007점, 철기류 1204점, 기타 36점 등 총 3000여점의 유물이 수습된 상태다. 한편 제2안민터널은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안민터널 교통체증 분산 목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창원시가 추진해 현재까지 공정률은 40%를 넘겼으며 2023년 3월완공예정이었다. 창원시는 시민 교통 불편을 덜고자 2021년 말 조기 개통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 발굴로 인해 공사기간이 1년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9일 본인의 재산 신고 의혹에 여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자, 해당 의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허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선 전후 재산 차이의 이유는 부모 재산 포함이라며 조 의원이 본인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없이 실명을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미향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재산 신고액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이번 재산 신고에서 내가 부모님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선된 뒤 거주 아파트와 지역 사무실을 임차했다며 "야당 의원들이 내게 확인도 없이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은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라며 "본인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리려고 할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
【 청년일보】지난 5월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 사건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건수는 최근 5년간 3천여 건에 이르며 고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처우 개선 등과 관련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국회가 경비원 갑질 금지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아파트 경비원을 이른바 '주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는 소위에서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대안에서는 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 조항을 명시해 최근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며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금지 조항 명문화를 통해 향후 갑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안에는 또 경비업무에 더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경비업법에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현행 경비원
【 청년일보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전국 17개 톨게이트에 신설하고 내년에 계획된 28곳을 추가하여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총 60곳)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해 보다 넓은 차로폭을 확보하고 사고위험감소와 더 빠른 통과가 가능한 다차로 하이패스까지 등장했지만 이와함께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어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에만 1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2016년 1403만4000건, 2017년 1586만2000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나 증가한 것으로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 청년일보 】이스타항공이 지난 7일 근속 일수와 부양가족 등을 반영해 605명의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결정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시점이 10월14일로 결정되면서 정리해고와 관련 사실상 오너인 이상직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와 관련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오너인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212억의 재산을 가진 창업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5억원의 고용보험료조차 떼먹으며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8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 직원 1천136명 중 605명에 대해 직원 개개인에게 정리해고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 의원이 실질적 오너로서 고용보험료 5억원만 내면 나머지 모든 직원들이 3월까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보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며 "사측은 통장잔고 자체가 천만
【 청년일보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일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및 산업 변화를 의미한다.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결제나 송금 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개인정보·신용도·금융사고 여부 등을 빅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 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협회에 따르면 앞서 류 회장은 이전 8일 윤 위원장에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일 류 회장은 금융권 규제 우회에 따른 특혜 우려 관련으로 "개정 전금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선스는 엄연히 기존 금융권과 다른 기능과
【 청년일보 】 15년째 자살률 OECD 1위를 차지한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했다. 여야 등 국회의원 52명으로 구성된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포럼)이 오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의 배정, 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순수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제2기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부대표를 맡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전봉민 의원이 간사로 포럼을 이끌며 자살예방 시민단체, 언론, 관련 기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제2기 포럼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해 21대 국회에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0명 이하(2018년 기준 26.6명)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지역주민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 ·광역 자살예방 추진조직 결성 후 지역의 자살예방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2기 포럼은 2020년 자살예방 예산이 재정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병가 의혹과 관련 증언을 했던 당직 사병이 9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군 복무 시절 특혜 병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시 당직 사병 A 씨의 증언을 반박하고 나서자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A 씨는 윤의원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나와 직접 진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서 A 씨는 윤 의원 측에게 "서 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라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특히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A 씨가 당직 사병이 아니었고, 그와 통화한 일도 없다는 서 씨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나는 복귀일 당직 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 사병이 분명했다"라며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투사는 주말 저녁에 점호하지 않으며, 일요일 점호에서야 병사의 복귀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윤의원과의 통화에서 "지금 저
【 청년일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임명됐다. 정의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비례대표인 강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와 김용균의 죽음을 기억하는 국회,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무지개 정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1인시위와 관련 "실제 사망자가 1년에 2,400여명이고, 산재를 당하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다"며 "기업이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분명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는것부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정의당의 정강 구현과 관련 인식의 전환을 통한 사회변화에 대한 주장을 펼쳐왔다. 한편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혜영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영의원은 금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옵티머스)에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3개의 공공기관이 총 60억 원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투자해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조사, 장학금, 재난구호금 등 후생 복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이 자금이 사기 펀드로 밝혀진 옵티머스에 투자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모펀드 TF 소속 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곳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총 80억 원을 투자했다. 이중 한국농어촌공사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전문사모 제34호와 제40호에 각각 20억 원, 10억 원씩 투자했다. 문제는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이 변호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재직한 점이다. 이 변호사는 2018.6. ~ 2019. 10일까지 공사의 이사로 재직했다. 그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곧이어 펀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이 이영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지역 축제나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 문체부는 ‘주머니 털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사용을 지적했다. 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지자체 지역축제 개최 현황(8월31일 기준)’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9월 말 예정된 지역 축제는 총 630건이었으나 연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최근 재확산되면서 실제로 개최 완료된 건은 15건, 개최 중인 건은 1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체부가 올 초 배정한 지역축제 지원 예산 46억 2,920만 원 중 91.1%(46억 1,920만 원)는 이미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원(61개 중 3개 개최)에선 배정 예산 8억2,160만 원을 모두 썼고, 전남(86개 중 1개 개최)도 예산(4억9,520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 통상 지자체는 지역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별도로 문체부 예산도 따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 19 여파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 지역축제의 97.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음에도 불
【 청년일보 】실물경제 위기 속에 역대 최고의 시중유동성 등으로 정책금융 지원체계 전반에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개선을 통한 저신용 무담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이원욱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참석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김경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실물경제는 심각한 위기인데, 시중유동성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 자금지원을 한 것이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제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경기변동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박사는 경기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