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방역당국이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하지 않은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으로 감염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면서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설정하도록 해 감염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자체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할 때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는 접촉자를 조사한 후 해당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하게 된다. 접촉자 조사를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할 경우, 증상 발생 ‘2일 전’을 기준으로‘그 이전의 접촉자’들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가 5일(최대 14일)이기 때문에 증상 발생 ‘2일 전’의‘이전 접
【 청년일보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포털 압박 문자’에 대해 야권에선 과방위원 사보임을 촉구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 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압박 문자'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공방 끝에 파행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 매체의 카메라가 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했다. 윤 의원이 포털 메인화면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자가 사진에 포착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방위에서 비판이 쏟아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의원의 과방위원 사보임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과방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으로 회의가 정리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너무 자연스럽게 민간회사인 포털에 명령하는 모습에서 갑질하는 선수의 면모가 물씬 풍긴다"라며 "포털 장악의 장막이 걷힌 것으로 본다.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여당의 언론통제 증거를 보여주는 갑질에 해당한다"라
【 청년일보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화)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주호영 단장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참석했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AIPA 10개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호주, 캐나다, 중국 등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된 회의 의제를 중심으로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 ‧ 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단장은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르면 금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에 법이 시행됐으나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이 이미 두 달이 지난 상태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자 공수처 조기 가동을 목표로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백 의원은 8일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박 의원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법사 위원들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핵심은 먼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현재 구도를 바꾼다는 의미이다. 김용민 의원 개정안의 경우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 자신이 만들었다는 신조어 “엿가락 수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38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사의 차이점을 물으며 추장관에게 먼지털이 수사가 무엇인지 아는냐고 묻고 조국 전장관 수사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신조어라며 ‘엿가락 수사’를 언급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관한 수사가 9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진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박의원은 “70회의 압수수색, 41일간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그리고 20명의 대규모 검사들의 동원 그것이 전직, 아니 현직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였습니다”라며 “제가 예로든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사건, 장모와 처가 관여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적 의혹을 아직도 받고 있는 그 사건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건,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나경원 수사지연 검찰 강력비판, 추미애 수사지연은 수사촉구만 박범계의원의 ‘엿가락 수사’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금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여야 간 실질적 협치를 강조하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란 뜻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의힘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설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군 복무 시절 의혹을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정부가 각종 실정을 가리려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비판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상임위원장,이낙연 당대표)“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올해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쟁에서 많은 돌발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러분께서 생활방역에 함께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있다”며 “향후, 비대면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해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민생지원 등 파생된 여러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구성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비상시국을 적극 대응하고 교육, 보육, 소상공인, 자영업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는 이낙연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진표․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두관․전혜숙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고 박광온 부위원장, 한정애 총괄본부장, 김한
【 청년일보 】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 정치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걱정이 커질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며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이념과 목적을 떠나서라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얼마든지 의사 표현이나 정부 비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 차기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보수의 제1 가치"라며 "보수를 참칭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당과 지지자들이 막아야 한다"며 "이번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또한 그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일부 당원들은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을 믿고 집회 참석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 청년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후폭풍이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에서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2차 전 국민 재난수당을 안 주고, 자영업자, 특수고용자에 대한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이며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 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의 이와같은 발언은 "부자들에게 재난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부유세를 걷어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의당의 정강과 관련 경제적 분배와 관련된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주장한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심 대표를 비롯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며 “산업화,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를 통해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을 이뤄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 등 여야가 공감하는 유사 공약을 공동 입법하자고도 제한했다. 연대와 협력 국난극복, 어려운 국민 먼저 돕는 것이 연대, 공정의 실현 이낙연 대표는 한국이 방역의 성공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경제 위축도 선방했다면서 8월 초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예측했고 이는 0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좋은 전망이었다며 모두가 국민의 적극적 협력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국난을 극복하고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힘듭니다. 힘
【 청년일보 】이른바‘황제휴가’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2017년 당시 두 번째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공개한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규정상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모 씨는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4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정부 부처들을 잇달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가졌다. 어 의원의 정부세종청사 방문은 지난 6월 9일 방문 이후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다.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어 의원은 2021년 완료 예정인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장고항 준설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추가 준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장고항 내에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육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당진의 관광명소인 도비도의 정상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공사의 잇다른 공모 실패로 현재는 폐허화 된 상태이다. 이곳은 지난 2014년 폐쇄됐다. 또한, 지난해 사업이 확정된 당진시 우강면에 건립 예정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우강면 RPC의 당초 사업비는 국비 92억4000만원이며 지방비 46억2000만원, 자담 9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