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투자 홍보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하고 정부에서 받는 인증서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구분된다.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를 받고, 보조금 성격의 REC를 정산받고 있다. 따라서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이 급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 한무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이던 대출이 2019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현행 무급이며 10일로 한정되어 자녀돌봄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가족돌봄휴가의 연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내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드디어 이른바 '가족돌봄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에 주장해 온 민생정책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7개 법안 계류 중, 기간연장, 유급화와 정부지원 다뤄 7일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은 7개로 민주당 박광온·장철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김미애·송언석·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돌봄휴가 관련 연장법이 계류돼있다. 가족돌
【 청년일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권 출범 후 좌파정권의 패악을 굴복시킨 것은 야당이 아닌 의료진"이었다며 부동산 정책 개악은 막지 못했으나 의료개악은 막아냈다면서 의료진의 집단행동에 지지를 보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여론의 역풍에도 의료진 파업이 옳다고 적극적으로 지지 했었다면서 의료진 파업에 대해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의료개악이 지난번 부동산 개악처럼 무댓보로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와함께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고, 상댕방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도 없는 것이세상사"라며 지금은 정부,여당과의 합의파기 후 거리로 나가는 것보다 의료계가 하나가 되어 뭉쳐 의료 개악을 막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지난 4일에도 의협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하여 "여론의 눈치나 보는 야당과 손잡지 않고 오로지 내부의 단합된 힘만으로 문정권의 폭주를 막아낸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다"며 찬사를 보내고 "하나가 되면 이길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도 크나큰 성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2.5 시행이 연장되면서 등교대신 온라인으로 학교수업을 대신하거나 재택근무 속에 화상회의를 통해 기업업무를 진행하는 등 화상회의로 소통하는 온택트가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화상회의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서며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생활패러다임 변화속에 적극적인 소통행보에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4일 송파을 당협 운영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국회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진행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일은 많아졌지만 정당의 지역조직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여서 지역주민의 호응도 좋았다. 곽노상 차세대회장은 “사용방법과 영상들의 오류로 스마트폰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려했지만, 막상 회의를 마친 소감은 신선했다”고 말했고, 박용민 청년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는데 화상으로라도 주민에게 다가서려는 방식에 공감이 가고 기대가 된다”며 차후 영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배현진 의원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지역별, 주제별로 다양한 화상 간담회를 통해 주민소통과 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하여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최종합의에 도달한 것에 "일단 타협을 통해 의사파업이 끝났으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의사들이 모두 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전념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위와같이 말했다. 다만 향후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협의체 구성에서 야당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파업이 풀렸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럽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응원 메시지가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쓴 것으로 알려져 야당이 강한 비판공세에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참 구차하다. 칭찬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고 욕먹을 때는 비서관이 쓴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썼든 비서진이 작성했든 공식적으로 나온 말과 글은 온전히 대통령의 것이다. 책임도 최종 결재를 한 문 대통령 본인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민정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 시절 문 대통령이 SNS 글 직접 쓰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는 문 대통령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이번엔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했다며 그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도 인정했듯이 이번 문 대통령의 SNS 글은 많은 국민에게 큰 절망감과 상처를 남겼다. 또 해법을 모색해 가던 의사 파업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라며 “상처 입은 국민에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 의사 파업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페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는 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보상 차원의 선별적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 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에서 위와같은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 재정부담과 정부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보상 차원 공감대 당정이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균등 지원이 아닌 선별 맞춤형 지원을 선택한 것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추경편성 부담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일련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정부담과 관련 기재부는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이 시행될 경우 국채 발행을통해 재원조달이 이뤄져야하는 부담을 이유로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도 선별적 집중 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 당정은 현재 노래방과 PC방,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료계 총파업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정책 재논의’를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합의로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젊은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범투위가 협상테이블로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한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젊은의사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회) 등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정책 원점 검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 자리에서 특위 구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 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호복을 벗지 못한 의료진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을 울렸다"라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였다고 표현한 글을 두고 SNS를 중심으로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라며 "취임 100일도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라며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처럼 제1야당이 중요할 때가 없었다…. 국민은 하나이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따로 나눌 수 없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전진하겠다.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건강한 미래형 정당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되고 여당에서도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개헌 문제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개헌 논의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또한 "우리나라 권력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걸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서 권력 구조 개헌에 관한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다.
【 청년일보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증가한 데 대해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만 나라 빚이 400조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래 세대가 골병드는 엄청난 빚을 내서 또 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닌데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한다.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한다"며 "정권 밖이 아니라 안부터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69억을 지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과징금 환급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패소율은 높아,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과잉 처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매년 거액의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작 대리인을 통한 소송 패소율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이영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을 통한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8년 8%, 2019년 10.7%, 2020년(~8월) 20%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공정위가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지난 3년간 2018년 26억 5500만원, 2019년 30억 2200만원, 2020년(~8월) 12억 6400만원으로 총 69억 4100만원에 육박한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있어 ‘직접수행
【 청년일보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되었으나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있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적 실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 사용자가 괴롭힘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