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1일 오전 9시 기준 국민청원게시판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인이 3만명이 넘어서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현 정부 및 여당을 책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야기된 법안은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의 제9조 1항으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이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이) 거짓선동을 벌였다. 무엇보다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묻고 싶다“라며 ”(개정법안)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 청년일보 】 21대 첫 정기국회가 금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정기국회는 100일간 이어진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식을 가진 후 정례 회동에서 윤리특위 등 앞서 합의했던 5개 특위 구성과 인선 등을 논의한다. 정기국회 회기 결정건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취임을 계기로 ‘각 주 원내대표의 원구성 재논의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친 10월 26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이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6차례 열 예정이다. 여야는 첫 과제 격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같이 한 상태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통한 신속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 청년일보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으로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이 38조원, 부도업체는 7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매출 채권 유동화를 통한 유통거래시스템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부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인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 5,359억원, 부도업체는 7,241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만 어음 부도금액이 7,883억원, 부도업체는 160개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시·도별 어음 부도금액은 △서울 25조 6,346억원 △경기 4조 4,940억원 △부산 1조 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등 순으로
【 청년일보 】코로나19 확진 국회출입 사진기자로 인해 폐쇄되었던 국회가 30일 문을 열고 21대 첫 정기 국회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함에 따라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부 의사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은 최대한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31일 정무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일제히 열고 정부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다. 국회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9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이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우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이낙연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미래통합당과의 협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사안들이 추석전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낙관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회가 다시 셧다운될 가능성에 대비한
【 청년일보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이른바 '내로남불'식 부동산 처리과정을 두고 민주당의 침묵속에 통합당의 거센 맹비난이 이어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28일 기준 2주택자다. 서울 강남의 주택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과정에서 자녀 증여 방법을 사용해 증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아파트의 전세금을4억원 올려받은 직후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 하여 "내로남불"식 행태라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차남에게 증여 방식 통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민주당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억3천600만원)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지만 매각이 아니라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 논란이되고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천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과정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달 12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 3.5%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늘어나게 됐지만 김 의원이 지난달 아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8일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하고 방역활동을 이어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예산결산특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취소·연기된 가운데 국회 재난 대책본부 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28일 오전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기간을 29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7일 실시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 당국, 정당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김영춘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들을 보고받고,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현재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함께, 9월 정기회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차질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장인 조용복 사무차장도 부서장들에게 “위기 상황에서는 사무처 전체가 유기적으로 대
【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임대차5법 공청회,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공청회 등 살아있는 현장정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해온 송석준 의원이 첫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28일 오전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를 영상회의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지난 7월 9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를 시작으로 현장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민의를 수렴하는 살아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연장 등 엄중한 시기임에도 ‘전세매물 품귀'와 서울 전셋값 61주 연속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문제점 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대면회의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 특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될 화상회의는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코
【 청년일보 】21대 국회에 새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액이 28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신규 의원 중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재산액 평균은 28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합당 전봉민 의원이 914억1445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의원의 재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으로 주식회사 이진주택 1만주와 주식회사 동수토건 5만8300주의 가액이 총 858억7313만원이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452억89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2위를, 백종헌 의원은 282억742만원으로 3위, 4위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총 212억6731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위는 210억3262만원을 신고한 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차지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재산 총액은 -5억8095만원이었다. 항목별로는 토지 1200만원, 건물 4억2800만원, 예금 2억823만원으로 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지난2018년 정부의 공개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빚은 신창현 전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갑)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2019.3)’ 에 따르면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한 당시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이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LH 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와 보수감액 등의 불이익을 조치하도록 한 규정과 권고에 어긋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유출 사건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 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에 따르면, A씨는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 8장 전부를 LH 메신저를 통하여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
【 청년일보 】코로나19확진 출입기자 발생으로 폐쇄되었던 국회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오는 31일부터 상임위원회 개최 등 국회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재난대책본부’를 회의를 소집해 국회 청사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9월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는 29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9월 정기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급하게 국회를 개방하기보다 강력한 선제 방역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국회 사무처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국회 출입 사진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관 등이 폐쇄된 것에 대한 기간연장이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오는 30일에는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입만 허용 되고 31일부터는 상임위원회 등 국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의견을 밝혔으며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의 경우 발언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은 (통합당과) 생각이 같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통합된 경선이, 서울시장이 되든 대선이 되든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독자적 지지 세력에다 우리 당 지지 세력까지 합치면 확장력이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2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이낙연 후보를 향해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후보를 겨냥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 조금 과한 표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는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김 후보가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라는 도적 떼가 국민의 살림을 망쳐놓았는데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그 부담을 나눠서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대신 고소득자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우리 정부서 부동산값이 오른 것은 현실'이라고 언급한 배경을 묻는 말에는 "몇 가지 수치를 가지고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