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한 이후 병무청 50돌을 맞아 병무청장이 모병제 도입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발언하는 등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구미갑) 국회예산정책처에 모병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을 분석 의뢰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2,92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군 징병제를 100%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필요한 국방 예산이 적게는 약 6조원, 많게는 13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해 병사 20만명을 모집하는 경우 2021∼2025년 소용 비용은 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의 5년 간 필요한 예산은 약 15조8000억원 수준인 반면, 모병제를 도입해 15만명의 병사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엔 약 2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병사 인력을 20만명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보다 많은 약
【 청년일보 】26일 국회안전상황실 긴급문자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26일 오전 7시 3분경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여 2층 사진기자실에 근무하다, 9시 30분 민주당 최고위에 취재차 출입하였고, 확진자 접촉 연락을 받은 뒤 10시 43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취재진 등을 포함해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 가운데 코로나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따라 앞서 2월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차례 셧다운 된 이후 두번째로 국회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방역 조치를 논의한 결과, 27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각 당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2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9개 국회 상임위 일정도 전부 연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5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1차 접촉자인 민주당 지도부는 14명, 당직자는 18명에 이른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자가격리를 이어가는 동시에 27일 오전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 청년일보 】광복회가 국회내 입점해 운영 중인 카페에 대한 수의계약 처리 등을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돼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26일 광복회가 국회 소통관 앞에서 운영 중인 야외 카페인 '헤리티지 1919'의 운영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 국회사무처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국회 소통관 앞에 위치한 야외 카페의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당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유족 개인이 아닌 광복회 등 단체에 운영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광복회는 국회내 여타 입점 업체들과 달리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은 해 수의계약을 통해 카페 입점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광복회는 카페운영을 통해 약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회는 카페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카페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충당한다는 점을 들어 그 자체가 광복회에
【 청년일보 】지난 13일 원자력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 1187명의 서명을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소병철 의원이 감사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달라 주문하며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감사가 청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를 청구한 국민들은 감사원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에게 강요한 점,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과잉조사와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장에게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국민들의 감사원장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장도 스스로 말했지만 감사원을 감사하는 곳은 없다. 유일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 청년일보】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의 신규생성과 강화시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규제 관련 공무원과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35개 회원국 중 5위로 규제 장벽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개정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
【 청년일보 】국회안전상황실은 26일 긴급문자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에 출입한 사실을 공지하고 해당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회안전상황실은 국회 출입 사진기자가 지난 8월 22일(토) 만난 지인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선별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기자는 26일 오전 7시 3분경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여 2층 사진기자실에 근무하다, 9시 30분 민주당 최고위에 취재차 출입하였고, 확진자 접촉 연락을 받은 뒤 10시 43분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상황실은 이와 관련, 사진기자실 근무 기자, 최고위 참석인원 및 출입기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로 신고한 뒤 바로 귀가하여 선별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에서 대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국회안전상황실은 해당기자와 접촉한 관계자들에게 국회안전상황실(02-6788-2000)로 신고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25일에 이어 26일인 오늘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관한 설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소득층의 월세 등 주거비 관련 지출이 임대차3법 시행전인 1년 전보다 늘어났다면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급속한 월세 전환 등 부작용으로 민생만 곤란한 지경으로 이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대표의 이와같은 발언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하여 "공공의료 대학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의대를 증원한다든가 공공의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논쟁의 근거가 돼 지금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 당국에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면서 정부와 의협이 서로 한발짝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우려 확산 속에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은 경제 방파제"라며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균형발전, 청년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특히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과 생명의 원칙 아래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일로 의사가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 파고를 넘기 위해 방역 당국, 지자체, 의료진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광화문 집회일로부터 잠복 2주일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까지 추가 감염을 최대한 억제해야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막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오는 31일 진행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위원장과 간사 선임,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26일 오후 회의에서 위원장·간사 등 선임을 마치고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인사청문만 거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흥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가운데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이흥구 후보자의 부인 김문희 판사는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3년을 가족들과 다른 주소지를 뒀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자녀 2명과 다른 주소지를
【 청년일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역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도 또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광고 정부는 당정 협의 후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