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9억원이 넘는 특별공급 주택이 공급되면서 소형 아파트에 국한됐다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 없이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20대들이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비판이 제기되면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이 도입됐다. 다만 이후 분양가가 급등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다자녀,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청년일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의 ‘세계 5대 도시 도약’ 비전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 분야 협력 연구를 추진한다. SH공사와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 도시계획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금번 협약을 통해 30년 이상 축적된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실무지식과 경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 해결하기 위한 협력 연구를 추진한다. 철도, 도로, 차량기지 등 도시 인프라와 서울시, SH공사 보유자산 활용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포럼,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 분야에서도 상호 협업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고품격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면서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는 계기가
【 청년일보 】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락하면서 올해 3월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두자릿수의 하락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크게 내려간 데다 현실화율 인하까지 더해져서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1∼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18.86% 하락했다. 2006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11월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4.34%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지수 변화는 오는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상 부동산원의 시세보다는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이 공시가격 변동률과 유사한 등락 추이를 보여온 때문이다. 공시 전문가들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의 경우 10% 이상, 두자릿수 하락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이 11월까
【 청년일보 】서울 아파트지구 상당수가 올해 안에 폐지·축소된다.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1976∼1983년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 아파트지구가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건축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19일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고 재건축 단지 외 일반 필지에 대한 용도·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도시계획심의가 수정 가결됨에 따라 상당수 아파트지구를 연내 폐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하기로 했다. 존치 단지는 57개다. 아파트지구 전체가 폐지되는 곳은 원효, 화곡, 아시아선수촌, 청담·도곡 등 4개 지구다. 나머지 10개 지구(반포, 서초, 서빙고, 이수, 여의도, 압구정, 이촌, 잠실, 가락,
【 청년일보 】 앞으로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도 절세 효과가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 사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 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천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 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
【 청년일보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노력에 대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건단련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성명에서 "그간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와 타워크레인 비용,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괴롭혀왔다"며 "심지어는 공사 물량 할당이나 하도급 업체 선정까지 개입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단련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번 기회에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건설업계는 정부 노력이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부영그룹이 군부대에 설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자매결연을 맺은 6개 군부대(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육군 1군단, 육군 8군단, 육군 22사단, 육군 25사단)에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과자 선물 2천600세트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명절마다 군부대에 기증한 위문품만 9만1천500세트, 금액으로는 약 6억7천7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기적 위문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전역 후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지원을 돕고 있다. ‘1社 1병영 운동’에도 동참해 군에 취업, 교육, 문화, 복지 등을 지원하는 등 민·군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만 1조원이 넘으며, 2014년에는 ‘국내 500대 기업 중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에 오른바 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정부는 임차권 등기 절차 신속화 방안을 마련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청년일보 】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기업집단 건설 계열사 112곳의 채무금액잔액(이하 채무보증)이 25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말과 비교해 1년 9개월 만에 159조원(176.1%) 넘게 증가했다. 건설사 채무보증이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나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보증이다. 채무보증이 많다는 것은 수주 물량 확대와 신규 사업 증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부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별로 현대건설의 채무보증이 가장 많았으며, 2020년 말과 비교해 채무보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현대건설이었다.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대기업 계열사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해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보증이 있는 121곳 중 합병 또는 매각된 기업을 제외한 112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이들의 채무보증은 250조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90조5천485억원 대비 159조4천886억원(176.1%)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0년 말 채무보증에는 2021년과 2022년 신규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엠디엠·대방건설·반도홀딩
【 청년일보 】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17일 인천대 입구에서 경기도 마석간 82.73㎞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중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산에서 상봉까지 19.95㎞ 구간에 대한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재정구간(용산∼상봉)은 총 4개의 공사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며 제1∼3공구는 기타공사, 제4공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16일 기타공사로 추진되는 3개 공구의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사로 1공구는 유신 컨소시엄, 2공구는 서현기술단 컨소시엄, 3공구는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4공구는 내달 3일 입찰을 시작해 같은 달 말 실시설계 적격자를 최종 선정하고 3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2024년 상반기에 GTX-B 재정구간을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께 보편적 교통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집값 하락과 더불어 거래 절벽 속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거래지수도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6.47% 떨어졌다. 10월의 하락 폭(-4.55%)보다 커진 것은 물론 월간 지수로는 부동산원이 2006년 2월 실거래가 지수 발표를 시작한 이후 16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이다. 11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18.86%로, 동기간은 물론 지난 2006년 이후 연간으로 비교해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낙폭이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21년 11월(-1.72%)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년째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1만1천62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양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절대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직전 거래가보다 하락 거래가 늘면서 실거래가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11월 서울 권역별
【 청년일보 】 최근 3년 동안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약 400명에 달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77명이었다. 이 중 지붕을 개·보수하다가 숨진 사람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부도장(33명), 철거·해체(29명) 작업을 하다 숨진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인테리어(19명), 리모델링(13명), 관로(11명), 옥상 방수(8명) 작업 중 사망이 그 뒤를 이었다. 기인물(재해원인)별로 보면 지붕이 92명으로 가장 많고 트럭(24명), 단부·개구부(22명), 사다리(21명)·굴착기(21명), 달비계(18명), 고소 작업대(15명) 등 순이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2만 곳에 달하는 건설 현장에는 7대 고위험작업과 12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율안전점검표가 배포된다. 특히 지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약 5천 곳을 방문 점검하고, 채광창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