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시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또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청년일보】 DL이앤씨는 전날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클럽에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은 DL이앤씨가 업계 최초로 협력회사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앙대와의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DL이앤씨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한숲 파트너스 중 공종별 20개 대표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5주 동안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경영환경 변화의 이해와 리스크 관리 ▲ESG 경영 등 교육을 수강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백종원 진응건설 대표는 “경영 일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으로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ESG 경영에 집중해 동반성장이라는 큰 그림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DL이앤씨는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비롯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로 ESG 경영을 적극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안지훈 DL이앤씨 외주구매실장은 “협력회사와
【 청년일보 】거래절벽 등 부동산 시장 급락과 관련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제도를 손본다.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와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지난해 말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자 정부의 정책 목표도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
【청년일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SH공사는 본사 및 주거안심종합센터 14곳에서 임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장정지 사고에 공사 임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각 사업장 내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근로자를 50%까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3년 앞당겨 내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 SH공사 본사에서 진행하며, 내년 1월 중 주거안심종합센터 14곳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류 접수 등을 위해 공사를 방문한 노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나 건설현장 근로자 등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사 임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청년일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 청년일보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년 말 대비 3.5% 하락하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5.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지역별 주택값 서울 2.5%, 수도권 3.0%, 지방 4.0% 하락 전망 주산연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에서 전체적인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값은 서울 2.5%, 수도권 3.0%, 지방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값도 서울 4.0%, 수도권 4.5%, 지방 5.5%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주산연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겠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하락 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내년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혹은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
【청년일보】 삼성물산은 부사장 8명, 상무 14명을 승진시키는 2023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차세대 리더군을 발탁했으며, 특히 처음으로 여성 부사장(2명)을 승진 조치해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2023년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승진 임원 명단이다. [상사부문] ◆부사장 ▲원광희 정호영 ◆상무 ▲김응균 김태영 정성현 [건설부문] ◆부사장 ▲김명석 배준철 정호진 ◆상무 ▲김성진 김세은 김재형 김홍락 박인숙 이상용 이중원 [패션부문] ◆부사장 ▲고희진 박남영 ◆상무 ▲원은경 [리조트부문] ◆부사장 ▲배택영 ◆상무 ▲김희진 안재범 이상훈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매수심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극심한 거래 침체 속에 매매수급지수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74.4)보다 하락한 73.1을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내 상대비교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2년 7월 부동산원이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2주 연속 역대 최저를 경신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5.7...10년5개월 만에 최저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65.7을 기록해 지난주(66.8)보다 하락했다. 2012년 7월 첫주(58.3) 조사 시작 이후 10년5개월 만에 최저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56주 연속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태다. 구별로는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62.4에서 이번주 61.4로 떨어지며 서울 5대 권역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 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지난주 66.0에서 6
【청년일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손질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10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구조안전성은 골조 노후도를,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
【 청년일보 】거여새마을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1천654세대(공공주택 포함)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사전기획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시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사전기획은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공공시행자(LH)와 함께 사업성·공공성이 적절히 결합한 계획 방향을 제시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서울시는 8일 제4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를 열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을 전날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서울시의 사전기획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초부터 사전기획에 들어가 9월 기획안을 확정하고, 약 석 달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과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거여새마을 구역(송파구 거여동 일대·7만1천922.4㎡)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택지개발지구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다. 북측은 지난해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했고, 동측에는 위례신도시가 조성됐다. 계획안에 따라 거여새마을 구역에는 최고 높이 35층 이하 대규모
【청년일보】 롯데건설은 8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심사에서 3회 연속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부동산 임대, 개발, 관리, 중개, 평가, 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에게 한국부동산원의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운영 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Elyes(엘리스)’의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임대 업계 최초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 5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엘리스를 통해 국내 최고의 서비스 제공사들과 고객의 생활편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앱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비대면 전자계약으로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로 고객에게 풍요로운 주거 문화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