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최근 만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정작 우리 기업들은 내부의 거대한 규제 벽과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토로였다. 실제 한국의 기업 환경은 주요 국가와 비교에 꽤나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 등 신사업 추진 시 기존 법규와의 충돌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권 교체 때마다 널뛰는 정책 변동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 최고 수준인 조세도 부담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실효세율(최대주주 할증 과세 포함)은 무려 60%에 달한다. 일본(55%), 프랑스(45%), 미국(40%) 등 주요 선진국을 상회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나 된다. 최근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까지 가세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자 정부는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대표적이다. 국제 유가는 치솟는데 판매가는 묶여 있으니, 비싼 값에 원유를 사온 정유사와 유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