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함과 함께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주중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최근 핵심적인 문제로
【 청년일보 】 원자재 수급 불안 사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란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의 불안정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여진이 이어지며 향후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악재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켈·리튬 등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정 지속...유연탄·철광석 등 시장전망도 '위험단계' 원자재 수급 불안 사태와 관련 먼저 니켈·리튬 등 각종 건설자재에 필수적인 원자재들의 수급 불안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건설업계의 고심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스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원재료 중 하나인 니켈의 6월 수급안정화지수는 7.59로 '수급주의' 수준이다. 이는 전월(8.12) 대비 0.53만큼 하락한 수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수급안정화지수는 수치가 0에 근접할수록 수급이 불안정해 관련한 현장 등에 위기가 촉발될 수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전국 주택 매매·전세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어남과 함께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 관망으로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보유세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새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학동참사'의 붕괴 직접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학동참사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전국 주택 매매·전세 지수 전환...4개월만에 하락 전국 주택 매매·전세 심리가 4개월 만에 위축된 것으로 조사.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4로 전달(116.0)보다 6.6포인트(p) 하락. 전국 주택 매매 심리지수의 경우 대선 직후인 올해 4월까지
【 청년일보 】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발주에 앞서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건설 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주 예정인 철도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은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 속에서 공단은 이런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사업비 자율조정 협의를 통해 물가변동분을 발주 전에 미리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비용까지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경제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원자잿값 급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원만히 해소해 예정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 청년일보 】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새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에 이뤄진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38만3천85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낀 거래는 14만9천505건(38.9%)에 이르렀다. 특히 임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의 거래 중 입주 연차가 짧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낀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 5년 이하의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낀 거래가 2만8천582건(53.7%)으로 조사돼 전세 거래(2만4천642건·46.3%)를 추월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R114는 "신축은 구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높은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 사용까지 고려해 4년(2+2년) 계약을 예상한 임대인들이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자 대출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이 '준전세'(보증금이 2년치 월세를 초과한 임대차 거래) 계약에 나서며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지
【 청년일보 】 전국 주택 매매·전세 심리가 4개월 만에 위축됐다는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4로 전달(116.0)보다 6.6포인트(p) 하락했다. 전국 주택 매매 심리지수의 경우 대선 직후인 올해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들어 하락 전환했다. 지난 3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였던 지수가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 시행으로 꺾인 것이다. 이에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따른 매수 관망으로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는 지난달 112.9로, 전월(123.7) 대비 10.8p 떨어져 3개월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기(115.6→108.1)와 인천(105.7→101.7)도 모두 지수가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로는 117.0에서 108.9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상승국면, 95∼115면
【 청년일보 】 한화건설은 15일 오는 7월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과 도마동 일대에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 동, 2개 단지 규모이며,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1349세대(1단지 659세대, 2단지 690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여의도공원의 17배 면적(약 400만㎡)에 달하는 '월평근린공원'이 단지 옆에 개발될 예정이다. 공원 안에는 편안한 숲, 건강한 숲, 힐링포레스트, 숲길쉼터 등 다양한 테마 녹지 시설이 갖춰질 계획이고, 인근 갑천 산책로를 따라 갑천생태호수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앞에는 둔산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재로가 위치해 있고, 도안신도시와 서대전으로 갈 수 있는 계백로도 인접하고 있다. 차량 이용 시에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와 호남고속지선 등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KTX서대전역도 차량 이용시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사업지 인근으로 대전 도시철도 트램 2호선(예정)이 2027년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7.8km에 45개 정거장, 차량기지
【 청년일보 】 호반건설이 '한강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수주했다. 호반건설은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한강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4층, 총 4개동의 아파트 836가구와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합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는 약 3,400억 규모다. 이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위치하고 있고,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도 인접하고 있어 이를 통해 용산, 여의도, 강남 등의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상층부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학교 등 학교가 있고, 노들나루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노량진수산시장, 중앙대학교 병원 등 공원과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하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노량진 본동 한강 지역주택사업은 9호선 역세권 단지면서 여의도, 용산 등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다"며 "조합과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한강변 명품 단지로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4월 동작구에서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도 수주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상승한 노원구의 아파트값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반면 같은 시기 하락세를 보였던 종로구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이 8일차에 접어들며 시멘트 생산공장의 주요 설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본격적인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부산 대규모 재개발 사업 중 하나인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세 차례에 걸쳐 유찰됐다는 소식이다. 우동3구역 조합 측은 지난 13일 진행된 3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밝혔다. ◆文정부 '상승률 1위' 노원구 아파트값, 5주 연속 하락...종로구는 상승세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 하락세를 보여. 14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임기가 종료된지난달까지 노원구의 아파트값은 77.89% 상승. 이는 서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지사용계약(무상) 체결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돼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50%를 감면을 받고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 체결 시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는 비과세 처리돼 100% 감면된다. 서울시는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시
【 청년일보 】 서울시는 공공건축 분야 자문·설계·심사 참여할 '제11기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의 모집기간을 걸쳐 선발된 공공건축가는 오는 2024년 7월까지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7월 중 심사를 거쳐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10년 간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건축물이 국내외 각종 건축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보이면서 서울시의 우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으로 확산 및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시책사업의 공간 조성에 참여하여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선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 오고 있으며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내 60여 곳에서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제도를 벤치마킹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되면 서울 시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기획·설계·자문·심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 자문·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기획·설계 자문 등 공공건축 분야에 다양하게 참여하여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건축사·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또는
【 청년일보 】 부산 재개발 사업의 최대 규모 단지 중 하나인 해운대구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세 차례에 걸쳐 유찰됐다. 우동3구역 조합 측은 지난 13일 진행된 3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모두 7개사에 이르는 건설사가 참가했지만 결국 입찰로 연결되진 않았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장에서 3차례 걸쳐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지만, 우동3구역 조합 측은 입찰 조건을 일부 완화해 재입찰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입찰 조건은 이번 주 열릴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최근 건축 원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단가를 맞추기 힘들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동3구역의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이 요구하는 '하이엔드 브랜드' 조건에 맞춰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우동3구역은 해운대구 우동 299일대 16만727㎡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천9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당초 해운대구의 마지막 대단지로 건설될 정비사업장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우동3구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