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를 주제로 스무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호남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돌입한다. 우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돼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 청년일보 】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를 열고 이러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 지급을 위한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립대병원 등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립대병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아 중증 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집단행동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우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8%는 2천 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언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
【 청년일보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천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1천 개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이 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천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설립하는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예정지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 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앞으로 그 길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리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두고 떠나게 된다면, 남은 전공의와 의대생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정부는 교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후에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증과 경증의 중간인 중등증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설명했다.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
【 청년일보 】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돼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 청년일보 】 정부가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한다. 현재 병원의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의 의료 수준과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이 병원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의료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에 의한 의료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문의는 전체 의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건너뛰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전문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현재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이 존재한다"며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율적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에 건설 중인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과 D 노선의 연장, 그리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완공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며 "이제는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
【 청년일보 】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1만2천907명) 중 92.9%에 해당하는 1만1천985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 복귀를 저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확인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설치한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 취업은 전공의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을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 청년일보 】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첨단기술·관광·문화 융합 신항공 생태계 구축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현재 50개국 → 2030년 70개국)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오는 10월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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