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천693명이다. 반면 이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을 받은 사례는 1만2천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를 당한 감면 대상자들이 직접 관련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관과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
【 청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 됐다. 그러나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물론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의 연
【 청년일보 】11호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재난 피해 발생과 관련 피해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및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도록 지원을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국가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주거용 건축물 외에 상가(상업용 건축물)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에도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세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에 주 생계수단은 피해에 3억 원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및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했다. 아울러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해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
【 청년일보 】제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지원책을 점검한다.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강풍·폭우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로 8일 오전 6시 기준 9개 시도에서 5천242명이 대피했으며 이들 가운데 613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시설피해는 모두 1만3천725건으로 전날 오후 11시 기준 집계와 동일하다.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는 1천566건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1만2천159건이다. 주택 침수 8천370건 등의 피해는 대부분 경북에 집중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사료가격 고공행진에 따른 생산비 급증과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한돈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한돈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경영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한돈협회(손세희 회장)와 한돈자조금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경제지주가 후원하여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한돈농가 3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이명수, 김학용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료가격을 비롯한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가 폭등해 돼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농가의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돈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경영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이 나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 청년일보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낙점됐다. 충청 출신 5선 중진이자 당내 대표적인 친윤계 맏형 겪인 정 부의장은 주호영·박주선 등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막판에 연이어 고사하는 우여곡절 끝에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할 책무를 지게됐다. 정진석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직 수락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정상화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직 활주로에 머물러있는 윤석열 정부를 힘차게 이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당의 책무"라며 "다선 중진의원으로서 공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일념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한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저 말고도 좋은 분들이 많기에 기회를 새로운 분들에게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다"며 "저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핵관'이니 하는 표현을 들었다. 그런 갈등과 분열이 노정된 상황에서 제가 나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자문을 수없이 했고 그런 맥락에서 고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을 안
【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정안에는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리고, 고령자·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 청년일보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새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 받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 윤재옥)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정희수, 이봉주), 안실련(공동대표 강호인 외)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윤호중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속에서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각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언급했다. 윤재옥 공동대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예산지원 부족으로 관련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크고, 자살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자살예방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을 주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 Sootae Yoon, L
【 청년일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기본 공제 금액)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추석 연휴 이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기재위 여당 간사)는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류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다.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올해는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인 이원석 후보자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직무상 해당 정보만 통보했다며 유출 주장을 일축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지난 2016년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에 청탁과 보석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생긴 분쟁이다. 이원석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여러 차례 정보 누출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상 해당하는 내용만 말씀드렸다며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당시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전달해준 정보를 보면 수표를 추적한 상세결과와 참고인 진술 요지, 영장 청구 예정 내용이었다"며 "비위 판사가 해당내용을 취득하고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한 만큼 수사에 중대 장애를 초래했고 이런 점을 어떻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니라고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닻을 올리기 위한 첫 관문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최종 의결했다.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후 비대위원 구성까지 완료, 추석 전엔 당을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심의했다. 상임전국위는 재적 55명 중 재석 32명 전원이 박수로 찬성해 당헌·당규 개정안 원안과 오는 5일 전국위 개최안을 의결했다. 회의 중 '가처분 재인용 가능성' 등 개정 당헌·당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새 비대위의 선장을 맡는 방안이 현재로선 당 안팎에서 무게있게 거론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말 중 누가 새 비대위 키를 쥘지를 놓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전망이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오는 5일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최종 확정 짓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
【 청년일보 】국회는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기정 후보자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강조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가 첫 공정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위가 규제 완화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앞서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자질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