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내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개딸(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 당내 친명·비명 진영의 갈등 요소로 떠오른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일 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각에서 새정부의 '정치보복 수사'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당직 정지 기준을
【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국회 계류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류 의원이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개정안에서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에서 1
【 청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이라며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 통해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하면서도 민생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첫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째 민생회복 예산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를 경감하고 재기 패키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 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우리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부담 갖게 됐다"며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청년에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는 만큼 장애인·저소득·취약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
【 청년일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미흡한 점이 있고, 점차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을 일거에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지만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내용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애당초 제정 취지가 퇴색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잘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장애인 범죄 관련 수사 공백으로 인권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에는 "처음부터 여야가 원칙에 합의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개정했더라면 아마 생기지 않았을 문제"라며 "그렇지 못한 결과 현재는 여러가지 공백이나 상호모순되는 것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강행 통과로 장애인 피해
【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운영위 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전(前) 정권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정쟁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
【 청년일보 】국회에서 OTT시대 새로운 한류 중흥기를 맞고 있는 K콘텐츠 사업 관련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문체위원장 등과 공동으로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를 열고 한류 중흥기 K콘텐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미디어 생태계를 조망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정책 현황과 함께 세제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제도 개선과 관련 "정보지원에서 간접지원이 적용대상과 범위에서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자체제작과 투자 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작사에 대한 투자 경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함께 투자 손실 발생 시 부분손실보전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세미나 제안 사항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다함께' 출범식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출범 소식을 전하며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결의안이 발의된 지 48일이나 지났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결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답답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국회 특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달장애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다"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의원모임 '다함께'는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별 발달장애 이슈를 발굴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간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가에서 격돌을 예상하고 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등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재개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법사위에선 아울러 '탈북어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개회식은 9월 1일 오후 2시에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6일 민주당, 9월7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9월19일(정치), 9월20일(외교·통일·안보), 9월21일(경제), 9월22일(교육·사회·문화) 등 순으로 나흘 동안 열린다. 대정부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씩이다. 1인당 13분씩 총 11명이 실시한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 청년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3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3기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당을 전국대중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강력한 대안, 기본소득 정치의 2막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을 소회하며 "우리가 가진 대안을 보다 대중적으로, 보다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약 70여일간의 오랜시간의 고민 끝에 내린 제 답은 결국 초심"이라며 "우리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께 전해드리고 싶은 단 한 문장은 바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탄핵대상이었던 국민의힘에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으로 지연되고 과감하지 못한 개혁을 제기하며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에 대한 국민적 체감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은 감염병 관련 국제 공조에 있어 한국이 더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외국의 원조와 각고의 노력, 창의력으로 한 세대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고 추켜세우며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지난해 기본적인 접종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2500만명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라며 "그렇지만 글로벌 보건 파트너들이 선도적인 창의성과 관대함을 발휘해 상황 악화를 최소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글로벌 펀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혁신적 민간 부문, 연구개발(R&D) 전문성, 글로벌 바이오 제조 인력 등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