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기관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추후 임시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도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정부 이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 필수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과 함께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더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박
【 청년일보 】야당 의원들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어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은 9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투표
【 청년일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돌입한다.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에 이견이 많다. 통상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이날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만약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는 오는 10일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 협상 타결 및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 장관 해임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산안 처리가 모든 논의의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터라 합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이날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해임건의안 역시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대립했다.
【 청년일보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인 대기업 103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과표) 3천억원 초과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구간도 현행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의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단계로 줄이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6천325개로, 이 중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다. 103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2.1%인 120조2천743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의 41.0%인 24조7천186억원이다. 진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 청년일보 】여야는 민생 현안이 달린 예산안 처리 협의를 지속한다. 앞서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쟁점 예산 등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3+3' 협의를 이어간다. 전날 처음 가동된 '3+3' 협의에서는 기존 쟁점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일과 5일에 걸쳐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쟁점 예산 등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새로 참여하는 협의를 이어 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
【 청년일보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 같은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 청년일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에서 "7등급으로 하면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의 관계에 대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속도와 규모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진표 의장은 6일 국회를 찾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주석님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건 앞으로 30년 관계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지난 30년 관계를 보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속도와 규모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한 모범 사례"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30년간 두 나라 사이 교역은 무려 16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2천400배나 늘었다"며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 "이런 눈부신 발전은 주석님께서 총리 재직 시절 한국 기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해결하는 등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지도력을 발휘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 청년일보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 포상하고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려 주목 받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윤호중, 윤재옥 공동대표) 주최로 안실련이 주관한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 받은 전국 지자체와 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경찰청·소방청 등이 후원했다.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을)는 축사에서 "국회 자살 예방 대상은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보상함으로써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이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는 "뜻 깊은 행사를 위해 함께하심 안실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시민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회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
【 청년일보 】 국회자살예방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제4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의원 등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들과 정희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 권도엽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명예대표, 자살예방 유공자 등 4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국회 자살예방대상은 대한민국 전반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포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날 시상식은 그동안 자살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79명을 선발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부 수상 현황으로 정부 표창 58점을 비롯해 올해 신설한 ‘자살예방 의정대상' 4
【 청년일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협상을 재개한다.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재개한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됐다.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더해 세법 개정을 둘러싼 견해차도 크기 때문에 일부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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