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에서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 현안 대응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연구생활장학금 (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겠다는 취지다 .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 제작 , 창업 ,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충권 의원은 1호법안의 취지에 대해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과학기술이 경제이며 안보이자 풍요로운 미래먹거리다"며 "국제정치에서도
【 청년일보 】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 시작됐다. 앞으로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담당할 이번 국회는 거대 범야권 192석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 108석의 여소야대 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의 국회부의장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추천한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된 후에 열리며, 현재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30일 오전 동해상으로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14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행체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한 번에 이처럼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들은 약 350㎞를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다. 비행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고 전해졌다. 평양에서 35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을 비롯해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도 포함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
【 청년일보 】 북한이 오물이 든 풍선 90여개를 남쪽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과 전방지역 등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파악됐다.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중이다. 군은 경찰과 협력해 떨어진 풍선을 수거 중이다. 풍선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담겨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남 전단(삐라)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남한에 날려 보낸 전례가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29일 제21대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달해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는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간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진영 대결 속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해 다수의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은 36.6%를 기록, '동물국회'라 불린 20
【 청년일보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 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식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을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수용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으며, 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주일 만에 재표결에 부쳐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채상병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막판 '여당 흔들기'에 주력하면서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의 상
【 청년일보 】 북한이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밤 10시 44분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서해 남쪽으로 발사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 후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이 탐지되었으며,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도 28일 발사 실패를 인정하며,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발사 후 약 1시간 30분 만에 북한은 실패를 공식화했다. 북한은 지난 27일 새벽 일본 정부에 내달 4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당일로, 북한은 예고기간 첫 날에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는 한중일 협력 분위기를 저해하고, 한일과 중국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대북 제재에 단호한 한미일과 이에 미온적인 중·러 간의 대치선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처음으로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지난해 5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 2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회외교 자료집 '대한민국 의회외교 기록: 김진표 국회의장'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자료집은 의회외교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회기록정보 자료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재임기간 중 추진한 방문·초청외교, 국제회의, 예방·기념행사 등 주요 외교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회의록·의안, 사진 등 다양한 국회기록정보와 함께 국회도서관만의 차별화된 AI 의정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Argos)를 통해 추출한 의회외교 키워드와 시각화된 분석 데이터 등도 제공한다. 증정식은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김진표 의장의 의회외교 성과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의회외교 자료집을 증정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회의 외교 역량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증정식에서 "행정부의 외교가 주로 동맹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외교 현실을 고려할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의회외교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회도서
【 청년일보 】 분당에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함께 교육의 질적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분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없어 인재 양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과학고는 20 개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성남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로 진학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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