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정부에 따르면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해 부과했지만 이날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인 이날,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 세율이 현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또한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인상되며,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커진다.
【 청년일보 】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정부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음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갖게 되는 법률상의 날짜를 말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 정보의 대부분이 수집된다. 특히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무엇보다 이 정보가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단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겨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서울 주요 지역의 전월셋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가속화되
【 청년일보 】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임기상 대표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31일 전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신설된 정부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유사 기능을 수행했던 녹색성장위원회·국가기후환경회의·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을 통합한 기구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된다. 지난 29일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혁신·경제 산업 생태계 혁신·녹색생활 실천 등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기상 대표는 “위촉된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사회의 공감대와 동참을 통해 전 국민 탄소제로 미래차타기 운동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르노삼성자동차는 전속할부금융사인 르노캐피탈을 통해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모빌라이즈'를 다음달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빌라이즈는 XM3, SM6, QM6와 르노 조에 중 1개 모델을 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형 상품과 2가지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 교체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교체형 상품은 XM3, SM6, QM6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차량은 모두 다음달 출고되는 신규 차량으로 제공되며 7월부터는 르노 마스터 기반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구독료는 부가세 포함 월 70만원~80만원대다. 월 단위 렌트 프로그램으로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으며 장기렌트나 리스상품과 달리 운행거리(마일리지) 제한이 없어 부담이 적다. 추가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모빌라이즈 구독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에는 정비나 소모품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보혐료 및 자동차세 등의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빌라이즈'에서 무료 회원가입 후 차량 배송 예약일 3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만 26세 이상이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운전자는 누
【 청년일보 】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공동 신고해야 한다.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임에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인 내달 1일부터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해 친환경차 수출랑이 총 11만83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6%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1~4월 친환경차 수출량은 각각 현대차 6만5909대, 기아 5만2412대를 수출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5.6%, 47.9%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의 수출량은 같은 기간 현대차가 4만3548대, 기아 2만2896대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80.7%, 39.5% 증가했다. 이는 아반떼와 투싼 등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데다 올해부터 싼타페와 쏘렌토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의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친환경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량은 현대차의 경우 모델별로 코나가 1만1648대로 가장 많았고 아이오닉(9871대), 투싼(6813대), 싼타페(6257대), 쏘나타(522대), 아반떼(3937대)가 뒤를 이었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1만5374대,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7509대였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현대차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외판매를 시작한 싼타페가 1781대, 아이오닉이 3102대로 총 4883대를 수출하
【 청년일보 】 충남 천안시 소재 신방 삼부르네상스를 둘러싼 ‘사기 분양’ 논란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소송 참여자들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를 재선임해 항고, 법적 대응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시공사인 삼부토건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정을 빌미로 사측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양측간 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31일 천안 삼부 르네상스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남준)는 아파드 시공사인 삼부토건이 비조정지역 조건의 중도금 60% 대출알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양계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도금 대출알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력을 정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효력정지사유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급계약의 경우 채무자의 중도금 대출알선의무 이행을 정지조건 혹은 불확정기한으로 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와
【 청년일보 】 현대차그룹이 ‘중국 1호 공장’인 중국 베이징(北京) 1공장의 부지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 30만대에 달하는 현대차 베이징 1공장은 현대차가 중국에서 현지 업체 베이징자동차와 함께 2002년 말,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한 상징성이 크다. 공장 소유권은 두 업체가 합작해 세운 법인 ‘베이징현대’가 갖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현대는 베이징 1공장 소재 지자체인 베이징 순이(順義)구 정부와 해당 부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장은 공장 노후화와 판매 부진 등으로 2019년 4월부터 가동 중단 된 상태다. 이어 중국 증권시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샹(理想)이 60억 위안(약 1조500억원)을 투자해 현대차 베이징 1공장 시설·부지를 인수하고 글로벌 플래그십 공장을 건설하려 한다고 보도하며, 그 근거로 이날 오후 순이구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내세웠다. 다만 리샹 측은 해당 보도의 진위를 묻는 증권시보의 질의에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샹은 웨이라이(蔚來)와 샤오펑(小鵬)과 더불어 소위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3총사'로 불리는 업체로
【 청년일보 】 인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난 27일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굴착기에서 떨어진 200kg 무게의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굴착기에서 떨어진 돌에 일용직 근로자 A 씨(54)가 맞았다. 이에 A씨는 응급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과정에서 나온 폐자재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가 A씨 인근에서 토사를 옮기던 중 굴착기에서 돌이 굴러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굴착기 기사는 아래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현장에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 2명이 배치돼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관계는 조사해봐야 한다"며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 청년일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XC90, XC60 등 주요 모델을 생산하는 스웨덴 토슬란다 공장이 볼보차 브랜드 자동차 제조시설 중 처음으로 기후 중립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스웨덴 셰브데 엔진 공장에 이어 전체 제조 네트워크 중에서는 두 번째다. 볼보차는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난방으로 인해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순증가가 없으면 완전한 기후 중립을 실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브랜드 핵심 제조시설인 토슬란다 공장은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수력·풍력 발전을 통해 인증된 기후 중립적 전기로 운영돼 왔다. 또 공장에 기후 중립 난방 시설까지 갖췄다 현재 난방 에너지의 50%는 바이오가스를 통해, 나머지 50%는 주로 산업 폐열을 활용해 지역난방으로 공급한다. 토슬란다 공장은 2025년까지 제조 네트워크에서 생산되는 차량 1대당 에너지 사용량을 30%까지 감축시킨다는 목표로 에너지 사용 저감 노력들도 이어가고 있다. 볼보차는 2040년까지 완전한 기후 중립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에 따라 2025년까지 기후 중립 제조 네트워크 완성과 전체 라인업의 전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비에르 바렐라(Javier Varela) 볼보자동차 산업 운
【 청년일보 】 현대차그룹과 기아가 전기차 시장 확대와 SUV등 고수익 차종 중심의 생산으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질주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잇따른 국내외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노조리스크와 품질이슈 등 고질적 문제들이 불거지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현대차·기아, 연간 영업익 12조 달할 전망 연합인포맥스는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11조8천억원을 넘어서며 지난 2012년 기록했던 사상 최고 수준(11조959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전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저 효과와 수요 회복으로 수익성이 반등하는 가운데 현대차·기아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2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18곳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1조784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2.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7조1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아의 경우 증권사 16곳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2분기
【 청년일보 】 전 세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SK도 친환경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투자전문회사 SK는 기존 차량공유·차량운행 빅데이터에서 배터리용 동박·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 등 전기차 첨단 소재 기술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SK는 첨단소재·바이오·그린·디지털 등 4대 핵심영역 중심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했다. 이중 전기차는 핵심기술 선점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SK는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소재에서 초 급속 충전 인프라까지 전기차 사업 전반 주요 핵심기술을 보유한 '토탈 솔루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SK는 지난 2019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동박(구리를 고도의 공정 기술로 얇게 펼친 막) 제조사 왓슨에 총 3700억원을 투자했고, 왓슨은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15만t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향후 기업공개(IPO)도 검토하고 있다. SKC가 100% 지분을 보유한 SK넥실리스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유럽지역에 연산 5만t 규모 이차전지용 동박 공장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