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과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내야 한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7만원(세입자 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15만원(세입자 부담금 7만5천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2021년 635억6천만원, 2022년 574억5천만원, 2023년 579억7천만원, 2024년 590억1천만원, 2025년 500억5천만원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입자들이 총 부과액(2천880억4천만원)의 절반인 1천440억2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 청년일보 】 글로벌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사를 매체 기자들에게 작성하게 한 결과, 완성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독창성에선 부족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창영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언론사 기자 98명에게 동일한 과제를 제시한 후 AI 챗봇을 활용해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미디어브리프' 최신호에서 공개했다. 과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이 발표한 기후변화가 산모·아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기초 정보만 제시한 후 연구진이 자체 설계한 AI 챗봇을 활용해 추가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했다. 연구 결과 기자 1명이 AI에 던진 질문은 평균 4회 남짓이었다. 대화는 전반적으로 짧고 제한적이었으며, 후속 질문 비율은 평균 34.7%였다. 이는 다수의 기자가 AI와의 상호작용을 깊이 확장하기보다는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얻는 방식을 택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는 설명했다. 질문 유형별로는 분석·해석형 질문이 가장 많았고 사실 검증과 확인을 위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적어 평균 1회에도 못 미쳤다. 최종 기사 품질을 평가한 결과 평균 62.5점(100점 만점)으로 비교
【 청년일보 】 화재, 폭발 등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겪는 위험 가운데 가장 많은 상황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서울시 소방안전사고 현황분석과 현장안전관리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전국 6만여명의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실렸다. 중복 응답이 가능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2.4%는 재난 대응 업무 중 노출되는 위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로'를 꼽아 모든 위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요인을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도 '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로'가 33.3%를 차지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장시간 현장 대기, 교대 근무, 참혹한 현장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외의 위험 요인 중에서는 '청력 저하'가 위험 노출률 66.9%와 사고 발생률 24.3%를 차지했고, '근골격계 부상'은 위험 노출률 61.2%와 사고 발생률 26.9%였다. 소방차의 사이렌과 무전기 소음, 장비 작동음 등 소음 노출, 무거운 장비와 환자 운반 과정에
【 청년일보 】 최근 들어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 피싱 공격이 네이버웍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면서 기업 메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시큐리티 대응센터는 네이버웍스 사용자를 겨냥한 고도화된 피싱 공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피싱 메일은 '[공문/필수] 2027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포럼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됐다. 공격자는 메일 본문에 노동부와 공식 협력사를 사칭한 법적 근거와 참조 코드를 명시해 메일 수신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했다. 먼저 이용자가 첨부된 HTML 파일을 공문 파일로 오인해 파일을 실행하면 파일 내부에 포함된 스크립트가 동작하면서 사용자 이메일 주소에서 도메인을 추출한다. 도메인을 추출한 공격자는 구글과 클라우드플레어의 DNS API를 이용해 이용자가 네이버웍스 이용자가 맞는지 판단한다. DNS API는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을 원격으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의미한다. 만약 메일 수신자가 네이버웍스 이용자로 확인된다면 공격자는 로그인 페이지를 표시해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한다. 네이버웍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표시하지
【 청년일보 】 호스피스 간호사는 말기 질환 환자가 통증 없이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 간호사다. 연명의료 중단과 존엄한 죽음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연명의료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선택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이러한 의료 행위를 멈추는 것으로, 모든 의료 행위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에 등재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1021명 중 91.9%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응답이 꼽혔다. 이러한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마련돼 있지만, 가족의 요구나 의료진의 법적 부담 등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 존엄한 죽음을 위
【 청년일보 】 설날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 오전 고향을 찾는 차량 행렬이 전국 고속도로에 몰리며 곳곳에서 정체 등 혼잡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목포 5시간 10분, 대구 5시간 10분, 광주 4시간 40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남사 부근∼안성 분기점 부근 3㎞와 입장 부근∼천안 부근 14㎞, 천안 분기점∼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12㎞, 옥산 분기점 부근∼청주 분기점 16㎞ 구간 등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0㎞, 연풍∼문경새재터널 부근 4㎞ 구간 등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
【 청년일보 】 건설업계에 몸담고 있는 청년 세대가 중·장년 세대 대비 조직 문화에 좋지 않은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나 청년 인력의 유연한 수급을 위해 관련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세대별 건설기술인 1천명을 대상으로 건설업계 조직문화 유형을 조사한 '건설업계의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조직 건강도(OHI) 개념을 활용해 건설업계의 조직 문화 수준을 9개 핵심 영역과 37개 항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년 세대(2030세대)는 '문화 및 분위기' 영역의 내부 경쟁, 창의와 혁신, '조율 및 통제' 영역의 성과 평가, '동기 부여' 영역의 모든 항목, '혁신 및 학습' 영역의 상향식(bottom-up) 혁신, 외부 아이디어 포착 등에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일하는 방식' 영역의 회의 방식, 보고 체계, 업무 지시, 성차별, '세대 친화' 영역의 청년 친화, 세대 간 교류 항목에서도 청년 세대의 인식은 부정적인 쪽에 속했다. 반면 40대는 '혁신 및 학습 영역'의 상향식 혁신, 50대는 '일하는
【 청년일보 】 지난 한 해동안 일어난 유괴 사건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년∼2025년) 유괴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괴 사건은 437건(미수 305건)이었다. 이는 2024년 302건에서 44% 증가한 것이다. 2021년 239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유괴사건은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사건 대부분은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해 검거율은 93%(437건 중 410건)였고, 2021년∼2024년에도 대부분 90% 안팎을 기록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는 지난해 340건(77.8%)으로 10건 중 8건꼴이었다. 형법상 '유괴'라는 별도 죄명은 없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형법상 약취, 유인, 인신매매, 추행 등 목적 약취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예방 순찰에 나서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유괴 사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면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도 유괴사건
【 청년일보 】 최근 4년 동안 민족의 대명절인 설과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액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127건, 2024년 79건, 2025년 80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2년 9건, 2023년 8건, 2024년 1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버스전용 차로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은 최근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천355건에서 2023년 1천636건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 985건, 2025년 541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줄고, 음주운전 적발은 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로 접수된 분쟁 조정 최다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쿠팡이 458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2위는 네이버(220건), 3위는 우아한형제들(105건), 4위는 쿠팡이츠(56건)였다. 쿠팡과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은 2021년에 36건이었는데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올해는 지난달에만 29건이 접수돼 네이버(5건), 우아한형제들(3건), 쿠팡이츠(1건)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쿠팡 관련 조정신청 458건 가운데 처리가 완료된 것은 38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것은 206건, 성립하지 않은 것은 18건, 종결된 것은 156건이었다. 2021년 이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전체 건수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2천894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4천726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에는 399
【 청년일보 】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병은 오랫동안 미덕과 도리라는 숭고한 언어 뒤에 숨겨진 여성의 눈물겨운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어 왔다.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가부장적 관습은 돌봄의 책임을 특정 성별, 특히 며느리와 딸의 몫으로 당연시해 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효(孝)'라는 문화적 규범 아래 무급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한다. 한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안녕을 무너뜨리며 유지되는 돌봄이 과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인지 말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 노부모 간병은 여전히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인 성인 자녀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특히 장남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간병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전통적 구조는 최근 딸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견고하다. 문제는 이러한 비공식 간병(informal care)이 사회 제도적 뒷받침보다는 관습에 의존하면서, 돌봄 주체인 여성의 노동 가치를 무상으로 편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병은 단순히 시간을 할애하는 정적인 활동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수시로 수발을 드는 과정은 상당한
【 청년일보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설 명절을 계기로 지역사회 상생과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강화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전통시장 지원과 현장형 나눔 활동에 나서면서 금융권 전반의 ‘설 민생 행보’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지난 10일 ‘2026 설맞이 사랑 더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총 9개 복지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실물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어르신·청소년·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나눔에 초점을 맞췄으며, 지역 복지시설에 식료품과 명절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은 관계자는 “명절은 지역복지와 공동체 유대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와 협업해 이주민 가정 200여 곳에 생필품과 선물 키트를 전달했다.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명절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설 명절은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동시에 취약층 부담이 커지는 시기”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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