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3년째 '1인당 5천만원' 수준으로 묶여있는 국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사들이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을 우려하는 정부 내 '신중론' 역시 적지 않은 모양새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는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은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보고서에는 '예금자 보호한도 현행 유지
【 청년일보 】금융감독당국이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을 제재했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현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DB생명보험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외환헤지 파생상품(외화부채)이 증가, 외화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DB생명보험의 당시 외화유동성 비율은 25.1%로, 규제비율(80% 이상)을 크게 하회했다. BNK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이 7.2%에 불과했다. 특히 BNK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비율이 1.5%로 상승해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적용 대상(외화부채비율 1.0% 이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제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54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하다가, 5개월 만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967억9천만달러로 지난 4월 말 대비 54억달러 증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 잔액은 5월 말 기준 822억9천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30억9천만달러 늘었다. 유로화 예금도 12억9천만달러 증가했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 일시 예치가 늘어나면서 달러와 유로화 예금 잔액이 증가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아울러 엔화 예금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금 일시 예치, 개인의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9억3천만달러 늘었다. 위안화 예금도 5천만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826억7천만달러) 잔액이 한 달 새 51억3천만달러, 개인예금(141억2천만달러)이 2억7천만달러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869억9천만달러)과 외은 지점(98억달러)에서 각각 49
【 청년일보 】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MSCI가 22일(현지시각) 발표한 2023년 시장 분류 검토결과에 따르면 현재 신흥국(EM) 지수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사항은 없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이번에 후보군에 들지 못한 우리나라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넘어갔다. MSCI가 이번 시장 재분류에 앞서 이달 초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8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 평가를 받았다. 당시 MSCI는 평가보고서에서 "영문 정보 공개는 개선됐으나,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제 기관투자자들과 관련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외 외환시장이 없으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기업들의 배당 정보 공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개선이 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효율적 금융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시중은행에 금융사고 발생 시 적극적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22일 은행 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 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은행이 금감원에 구체적으로 사고 보고를 하고 수시 보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에 금융사고 사례 전파를 활성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따라 경영진 및 이사회가 제3자·정보통신기술(ICT)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와 횡령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며,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다. 사외이사는 제외됐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이후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구조다. 회사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작성하는 책무구조도인 만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던 방식으로서, 국내 내부통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 청년일보 】 올해 부동산 경기가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잠재 취약성이 더 커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은 여전히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두 배를 훌쩍 넘을 만큼 지나치게 많은 상태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48.1로 작년 4분기(46.0)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서 금융불균형 축소가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도 해당 보고서 설명회에서 "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 시기가 올 1분기까지인데, 4월에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등을 반영하면 2분기에는 (금융취약성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 17.0으로
【 청년일보 】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액이 출시 약 20일 만에 5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금리를 갈아탄 고객이 절감한 총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1일 오전 11시 10분까지 누적으로 총 1만9천778건에 5천5억원의 대출 자산 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용 금액은 그동안 상환된 소비자의 기존 대출 기준이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측정하면 더 클 것"이라면서 "이는 소비자에 따라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이동의 양상은 은행에서 은행으로의 대환대출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금액 역시 전체의 92.3%로 압도적이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로 고객의 대출 이동도 늘어 출시 첫날인 지난달 31일 전체 건수의 0.8%에서 지난 20일에는 16.2%까지 늘었다. 이처럼 대환대출 인프라가 본격화되면서 금융회사 간에 금리 경쟁도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A 은행의 경우 기존 직장인대출 금리를
【 청년일보 】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익성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신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제기된 디지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인터넷은행들이 양호한 대응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현황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9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다. 반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00억원 수준으로 이자이익은 증가했지만, IT기술투자 비용과 대손비용, 유가증권 관련 손실로 인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연체율은 4월 말 기준 0.85%로 2022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은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이 증가하며 연체채권 대손상각이 지연된 점도 연체율 상승의 배
【 청년일보 】 연 최고 10%대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은 출시 당시 고금리에 일부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잇따른 이탈로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적금을 깼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천546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높은 금리 수준에 출시 초기 은행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 당시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8만명으로 예측했으나 3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30 세대의 급전 수요가 맞물리며 중도 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어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완화 조치가 유지됐다. 금융위는 "안정된 시장 상황,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이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내달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규제 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금융당국
【 청년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증권산업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변혁의 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0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국제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증권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 미국 지역은행 파산 등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하면서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이라면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토큰 증권 등 신기술과 접목된 증권투자 서비스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짚었다. 또 "아울러 최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포괄적 규제법안(MiCA)을 의결했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암호화폐와 디지털 시장 국제 통합규제 권고안을 공개하는 등 글로벌 입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도 열린 자세로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7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