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은 가운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1일 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격증 응시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에 한해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로 감면해준다. 청년들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취업 평균소요시간이 10.4개월에 이르며 취업준비 과정 중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 수험생들의 평균 응시횟수는 1년에 2.4회에 달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청년 다수가 응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격 회동하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 창당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에서 "당은 기존 시스템이 있다.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있어서 존중해야 한다"며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엄중한 시기인데 당을 나가는 것보다 당 안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이낙연 대표님이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을 나가는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지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동 후 이 전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오늘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혀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탈당 시사로 창당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
【 청년일보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연장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청년고용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효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정원 30명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의무 미준수 기관은 명단 공표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지난 2018년 종료예정으로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2023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로 불리는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또,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칭하는 '쌍특검법'에 대해 강행 처리 직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넘어오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관계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야당 의원 181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쌍특검법'으로 명명해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방탄용·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정의당 강은미 대변
【 청년일보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되고,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이 발탁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이관섭 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되는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초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이관섭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에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 후보자는 '김순경 살인누명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순경 살인누명 사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1993년 살인누명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가둬놓을 뻔했던 사건이다"고 질타하고 검사로서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도 가슴이 아프다며 "사죄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김씨를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참고인 채택을 하지 못했다. 김 순경 본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평생 사과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한편 1992년 발생한 김 순경 사건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직 경찰관이 이후 누명을 벗은내용으로 영화 '마더'의 모티프가 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국회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해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 청년일보 】 국회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탄핵추진에 자진 사퇴한지 96일 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의 적임자란 평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 없음과 자격 없음은 더는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기재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주요 공영방송들을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같은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22일 2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