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재계가 공정경제 3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 내주 연달아 열릴 여당과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재계 입장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국회와 재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재계와 달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재계는 다음 주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 여는 간담회에서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지칭한다. 현재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다. 하지만 재계는 3개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發 경제 위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중 경제계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선출하고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
【 청년일보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 이후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 같은 상황의 호전 없이는 경제활동이 계속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실물경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미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24.3% 감소했고, 2분기에는 기업의 매출액 격감과 영업이익의 대규모 적자 전환,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 지표의 악화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출혈 경영이 몇 개월 더 지속된다면 많은 기업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버티면서 살아남아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말했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전국 경총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 현안을 비롯해 상속세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국회 입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방 경총과 힘을 합쳐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총 회장단은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이 하나의 전국적 공동체로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CJ그룹 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강도묵 대전충남경총 회장(기산엔지니어링 회장), 강태룡 경남경총 회장(센트랄 회장), 고병헌 경북경총 회장(고려건설 회장), 김용현 전북경총 회장(정석케미칼 대표),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KS택시 회장), 김학권 인천경총 회장(재영솔루텍 회장), 박동언 강원경총 회장(한국종합관리 회장), 박승대 경북동부경협 회장(대운 회장), 심상균 부산경총 회장(에스피시스템스 회장), 안귀환 제주경총 회장(제주김녕풍력발전 대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연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규제 해소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한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등이 담겼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되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건의 과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기업 경쟁력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자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하여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최고 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최고세율 현 50%→25% 등)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