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 청년일보 】 21대 국회가 16일 문을 연다. 임기 시작 후 47일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보위원장 선출까지 완료하며, 예결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초유의 단독 국회 체제를 완성했다. 국회는 열렸지만 국회 앞에 놓인 현안은 상당하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국회의 문을 연 만큼 남은 7월 임시국회 동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원내에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의회독재라 비판하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장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방침을 굳혔고 공세에 임할 것이라 전망된다. 최대 쟁점은 단연 故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으로, 오는 20일 열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문제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출범을,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하여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장 전 회장의)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해당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 김종철(1996년생) -학력 · 서울대 공법학과 ·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 런던 정경대 대학원 법학 석사 · 런던 정경대 법학 박사 -경력 ·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 前 국회 헌법개정특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법률이 정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반드시 시한(7월 15일) 내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추천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남 단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남 단장은 이달 19일 하나은행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고 법·행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남 단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남 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다. 이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지난달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LG화학 사외이사(2010~2017년)를 맡기도 했다. 전직 공무원들이 은행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남 단장이 현 정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립을 준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와중에 시중은행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0일 발족, 공식 가동을 시작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