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3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38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보다 0.5일이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으로 수출액은 16.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13.6%)·승용차(13.0%)·석유제품(12.4%)·무선통신기기(4.7%)·자동차 부품(2.0%) 등 수출이 증가했다. 가전제품(-9.3%)은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유럽연합(EU·37.5%)·중국(23.4%)·미국(7.4%)·베트남(5.2%) 등으로는 증가했으나 중동(-27.9%)·일본(-10.7%)등으로는 감소했다. 지난 20일까지 수입액은 330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늘어났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가스(28.2%)·기계류(23.3%)·반도체(4.7%)·석유제품(4.0%) 등이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13.7%)·원유(-1.5%) 등은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호주(55.0%)·EU(31.9%)·중국(17.3%)·미국(1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다.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2019년도 대비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
【 청년일보 】 수출금액이 이달 1~10일 지난해 동기보다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부터 재개된 증가세를 지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날 지 주목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34.5억달러)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관계자는 "개별적인 수출 단가의 경우 여러가지 시장 변수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심한 관계로, 지난 1976년 7월부터 수출금액으로 통계를 내는 것을 국가무역통계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일)보다 1일이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11.9%(2.1억달러) 증가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다 9월에 조업일수 증가 등에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3.6% 후퇴했다. 지난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반전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52.1%), 승용차(22.4%), 무선통신기기(59.6%), 자동차 부품(34.0%) 등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
【 청년일보 】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최근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해외 직구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관세청의 건의가 오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입장을 더했다. 기재부가 면세 한도 설정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되는 오는 12월부터 1년 간 데이터를 모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를 직구로 구매하는지, 적정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적정 금액 기준은 2021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적정 금액 기준이 나오는 대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2022년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 청년일보 】 관세청이 다음달 11일 중국 ‘광군제’ 등 본격적인 해외 직접구매(해외 직구) 시즌을 앞두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무역금융, 국가 보조금, 건강보험 재정을 타내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내용을 보고했다. 노 청장은 “직구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며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짜·부정 수입품 실태조사를 벌이고 탈세 의도로 직구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구매대행자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청장은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회사자금 횡령, 편법 상속, 주가 조작 목적의 수출 매출 부풀리기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편승해 수입 저가품을 ‘라벨갈이’를 거쳐 수출하거나 국내 납품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관 심사에 쓰이는 인공지능(AI)과 스마트 폐쇄회로(CC)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고위험물품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전자통관 심사를 전면 시행한다. 소
【 청년일보 】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밀수입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밀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집계된 3639건의 5분의 1 수준인 684건이었다. 반면 밀수입 액수는 폭증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밀수입 액수는 총 239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 액수(2094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건당 적발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밀수입 주요 품목은 담배였다. 지난 한 해 114억원어치가 적발된 담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38억원어치가 적발돼 전체 적발 액수 증가를 견인했다. 금·보석 밀수입 적발도 줄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1199억원이 적발되면서 밀수입 액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물론 지난해 1561억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같은 속도로 적발되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밀수액 증가는 ‘해외 직구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분석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 청년일보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관세 체납액과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 신규 체납액은 1620억원이며, 이월분까지 포함한 체납액은 1조1964억원에 달했다. 올해 8개월 동안 집계된 신규 체납액은 2018년 전체 신규 체납액 1235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전체 신규 체납액 1464억원을 훌쩍 넘긴 수준이다. 고액 체납자 역시 늘었다. 체납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2016년에는 13명(5935억원), 2019년 19명(7290억원) 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4명이 7988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도 급증했다. 2018년 3166억원이던 체납액이 지난해 9104억원으로 늘었다. 대상인원은 221명에서 257명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중 36명에 대해 출국을 규제했으며, 올해는 8개월간 34명이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 청년일보 】 CJ프레시웨이는 최근 관세청이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에서 수입 · 수출 부문 AA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기준 분야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에는 등급이 부여되며 A, AA, AAA 총 3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AEO 공인심사에서 수입, 수출업체 2개 부문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수준을 높게 평가받아 이전보다 상향된 AA등급으로 AEO 인증을 받게 됐다. 이번 인증으로 CJ프레시웨이는 오는 2025년까지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2년 동종업계 최초로 A등급을 취득했으며 인증 기간 만료에 따라 2015년에 재인증을 받은 바 있다. 통상 AEO 인증은 재인증 절차를 걸쳐 5년마다 갱신된다. 윤태혁 CJ프레시웨이 SCM담당 상무는 "
【 청년일보 】 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1주일 동안 70만장이 넘는 불법 반출 물량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13일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된 마스크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5일 0시부터 시행 중인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마스크 300개 이상 1천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를, 1천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중국인 다수가 이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천285장을 신고 없이 반출하다 적발됐다. C씨는 서울 명동 등의 약국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사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중국인 E씨는 마스크 1천50장을 중국 칭다오로 가지고 나가면서 허위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들통났다.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속칭 '박스갈이'(다른 제품인 듯 포장 박스만 바꾸는 방식)를 하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세관 조사 요원에게
【 청년일보 】 2월 1~10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설 연휴 기간 차이에 따른 영향이 컸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4%(43억8000만달러)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조업일수(7일)가 설 연휴가 낀 지난해(4일)보다 3일이나 많았기 때문에 1일 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15억8000만달러에서 15억3000만달러로 3.2% 줄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114.5%), 반도체(37.8%), 무선통신기기(34.8%), 석유제품(26.2%)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액정디바이스(-39.5%) 등은 부진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