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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혼잡 완화' 차원...李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

국토부에 대중교통 이용 분산 대책 수립 지시
에너지 위기 경계 격상에 따른 한시 조치 추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책에는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시는 부처 간 책임 미루기를 끝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 위한 '교통정리'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만 노인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가 확대될 경우 대중교통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원안보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는 '2부제'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국토부에 맡긴 것은 이번 조치가 복지 체계 개편이 아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교통 정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토부 연구에 따르면 피크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시 혼잡도는 최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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