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통합기술마켓 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SOC 통합기술마켓은 우수한 기술이나 자재가 있어도 납품실적이나 기술입증 등의 한계로 공공공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플랫폼이다. 지난해 6월 개통됐다. 작년 주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품구매실적은 548억원으로, 마켓 개통의 영향으로 과거 3년 연간 평균(301억원)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차관은 "다만 기대보다 중소기업 이용이 미흡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도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창구를 통합기술마켓으로 일원화하는 공동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이나 제품의 공모·구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인증·금융지원·해외 동반 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성과가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SOC통합기술마켓 사례가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다른 분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주요 부처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독려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주요 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 등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계획대로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인 62.0%로 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서도 일자리 사업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반기에만 각각 66.0%, 60.5%를 집행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지난해 집행 노력으로 마련한 우리 경제 반등의 불씨가 민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총력을 다해 재정 집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차관 9명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관리대상규모(554조5천억원)를 기준으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1%포인트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중앙재정 61.0%→62.0%, 지방재정 58.5%→60.0%, 지방교육재정 62.0%→63.0%로 각각 올려잡았다. 구 차관은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 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 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 청년일보 】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실집행률이 이달 70%를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집행 사전 절차를 미리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각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구 차관은 지난 19일까지 추경 예산 중 5조3000억원(집행률 90.7%)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출납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은 4조2000억원(72.1%) 수준이다. 구 차관은 지난 8월 2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다며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집행률을 보면 중앙재정 475조6000억원 중 85.0%,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70.0%,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77.1% 등이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집행률 목표로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을 제시하고 정부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고 7일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청년고용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인라이플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 청년근로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한 기업은 최근 청년채용을 크게 확대한 곳으로, 직원수가 창업 첫해인 2012년 6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41명, 2016년 80명, 2018년 234명으로 빠르게 늘었으며 신규 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다. 구 차관은 "인라이플의 최근 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보며 놀라웠다"며 "신규 채용에서 청년 채용이 많았는데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청년 고용률 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을 언급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2018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졌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해 1년 이상 근속 비율이 78%가 됐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와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이 사업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공공기관의 총 55조원 투자 계획이 실제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최근 투자·수출이 감소세를 지속 중이고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경제의 하방위험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올해 공공기관이 투자하기로 한 54조원 외에 내년도 투자 계획 중 1조원을 금년 하반기로 당겨서 조기 투자도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공공기관이 적기에 투자를 마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공사나 용역을 계약할 경우 최소 선금률과 선금 지급 한도를 각각 10%씩 상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