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
【 청년일보 】 ◆ 조국 딸, 인턴시절 의학논문 참가에 '1저자 등재' 논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도 단기 인턴 활동을 했는데, 인턴 면접을 본 교수는 조 후보자의 아내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친구로 알려졌다. 21일 조 후보자 등에 따르면 딸 조씨는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후 조씨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이에 인문계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인턴을 통해 얻어낸 결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2주짜리 단기 인턴 프로그램 자체가 학부모들끼리의 친분을 활용한 '이례적인 특혜'라는 비판도 많다. ◆ 韓·中·日 외교장, 베이징서 회동…'3국 협력' 공감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한·중·일 외교장관이
【 청년일보 】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