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3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62만5000장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일 50만장을 먼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전달했다. 나머지 12만5000장은 한국 정부의 구매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범 대사는 전달식에서 "마스크는 인도네시아 의료인력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해 4월 양국 정상 간 통화의 후속 조치"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에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에 분무형 소독기 300대(10만 달러)와 유전자 증폭검사(PCR) 진단키트 3만2200회 분량(40만 달러)을 전달했다. 따라서 이번 마스크까지 인도네시아에 총 100만 달러(12억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지원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무거워도 함께 짊어지고 가벼워도 같이 든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 청년일보 】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낙하산 인사로 낙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바른미래당이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실태'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59%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캠코더는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한다. 환경부 산하 13개 기관 임원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은 46명으로 이 가운데 27명(59%)이 '캠코더' 인사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라며 "낙하산 인사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공단 기관장 인사를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환경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고, 국립공원공단은 전년보다 한단계 떨어진 C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부의 산하기관 특별채용 실태 점검 결과를 인용하면서 "임원 인사를 이렇게 해놓으니 산하기관 5곳에서 재직자의 친인척 1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인 내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간 프레임 대전의 막이 올랐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4천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을 6개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영향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원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현재의 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법인세율을 올리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 → 투자 감소 → 자본 스톡 감소→ 노동의 생산성 감소→ 성장률 둔화'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CEA가 기존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고 분석한 것을 적용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3.3%포인트(24.2%→27.5%, 지방세 포함) 올라감에 따라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가 3.72%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를 적용해 법인세율 3.3%P 인상에 따른 한국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