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 스가 장관은 “양자(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
【 청년일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감독원·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데 따른 금융권 대응 태세를 재점검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내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며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과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부문이 완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난 3일 첫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금융부문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대출 등 지난 23일까지 130건 2654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일본산 제품·원자재를 수입하는 직접피해 기업에 120건(2482억원), 직접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지원에 5건(25억원), 대일 수출업체·협력업체 4건(45억원), 기타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금융당국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영향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발표로 코스피가 7개월 여만에 2000포인트 선을 하회하고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도 "이는 일본 발표 외에도 미중 무역분쟁 격화, 미국의 기대에 못미친 금리 인하 등이 함께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그렇지만 시장이 크게 불안을 느낄 만한 정도의 혼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계 저축은행, 대부업계의 자금 회수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입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의 핵심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는 우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와 정보 제공 등 단기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노력하고 근본적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며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고 했다. 이어 "모든 정치 세력은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일본이 독일의 한 기념관에 상설 전시된 작은 '평화의 소녀상'마저도 기념관 측을 압박해 철거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페어반트(Korea Verband)에 따르면, 이 단체의 한정화 대표는 지난 2017년 초 베를린 북부 브란덴부르크주(州)의 소도시 라벤스브뤼크의 옛 나치 강제수용소 기념관(Ravensbruck Memorial)에 10㎝도 채 안 되는 '작은 소녀상'을 선물했다. 기념관 측은 의미가 깊은 선물이라며 같은 해 4월부터 여러 작품과 기념품을 모아 놓은 기념관 입구에 작은 소녀상을 전시했다.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는 나치 시절 체제에 반항한 여성을 가둬놓은 여성 전용 수용소로, 일부 수감자는 다른 강제수용소에 성노예로 보내지기도 했던 만큼, 한국에서 온 작은 소녀상을 소중히 여긴 것이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기념관을 찾아 작은 소녀상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 측이 이를 알게 된 후 지난해 1월께 브란덴부르크주 당국과 기념관을 상대로 항의하며 전시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당시 기념관 측과의 통화와 이메일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간소화 우대 조치를 철회한 데 이어 다음 타깃을 자동차용 배터리나 화학제품을 겨냥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용 일부 소재는 처음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처럼 일본산을 대체할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일본의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거나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나름의 대비를 해와 중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셀을 감싸는 파우치, 양극재와 음극재를 접착시키는 고품질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등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알루미늄 파우치는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가 대표적으로 전세계 점유율 70%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는 율촌화학이, 중국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파우치를 제조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용은 일본제품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형 배터리 3사가 파우치 국산화 방안의 하나로 율촌화학[00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결국 제외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대응 절차에 착수 나섰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3일 금융기관장들을 소집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기관장과 시중은행장 등을 소집해 일본의 2차 보복조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2일 오후 국무회의 등 범정부 대책의 방향성이 나오는 대로 금융기관장 회의 개최 및 대책 발표 일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3일 회의 직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기관을 주축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당장 수입선이 끊기는 등 직접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해주고 필요하면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시장 안정책은 추후 시장 상황 추이를 봐가며 대응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이후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하는 등 대화화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일본이 2일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조선과 농수산, 금융 등으로도갈등 상황이확산 된 가운데 은행업계는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일본 의존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 중 신한·국민·하나은행의 국제신용평가사 S&P 기준 장기 신용등급은 'A+'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평가사로부터 'A' 등급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은행의 국제신용등급은 오히려 이보다 낮다. 엠유에프지(MUFG) 은행은 S&P 기준 등급이 A이고 무디스 A1, 피치는 A다.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도 동일하다. 일본은행들의 신용등급이 201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인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최근 각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은행업계 관계자는 "원화에 대한 기업 여신은 걱정할 필요가없다"면서 "외화라 하더라도 바로 조달해 공급하는데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에 대해 양국 간 협력적 경제 관계 훼손 우려를 내비쳤다. 전경련은 2일 배상근 전무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 주축이며, 한해 10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 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일본 정부가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면서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