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소액주주 거래세 관련, "소액주주 거래세에 관해 새로운 증세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수익이 많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거래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적으로 세수는 제로섬이 된다"면서 "세수가 추가로 증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논란이 이뤄지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지금 미래통합당의 행동은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 방해"라면서 "추경 처리를 방해하는 그 누구도 우리 당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이) '협상은 해본 적이 없고 수모만 당했다'고 말하는데 좀 철면피하다는 느낌"이라면서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의석이 부족했고 법사위를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갖고 있어서 발목잡기에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3년동안 공공기관(부속기관 포함)에서 9만명이 넘는 비정규직과 소속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정규직 전환 인원이 8000명을 넘었고 한국도로공사도 7000명에 가깝다. 최근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800명으로 4위 수준이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3월까지, 3년여간 363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규모는 9만1303명에 달한다. 올3월 말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8203명인 것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규모는 이의 21.8%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2만4047명에 달하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6만7255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보안 검색 노동자들도 소속외 인력이다. ‘비정규직’과 ‘소속외 인력’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964명에서 2017년 1만325명으로 2.6배로 급증한 데 이어 2018년에도 3만7327명으로 반
【 청년일보 】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내지 단시간 일하며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내년 시간당 1만850원으로 올해(시간당 1만300원)보다 5.34%(550원)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회계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850원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8만6800원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육아휴직을 떠난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대신해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등 공립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단기간 채용돼 일급·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비정규직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물가 상승률과 주거비, 사교육비, 도시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해왔다. 교육청 생활임금은 2016년 시간당 7145원에서 2017년 8040원, 2018년 1만원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6.4%에 달했다.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단기 재정일자리를 늘리면서 60세 이상·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통계 기준을 강화해 이전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심화했다.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직 임금이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전년 661만4000명에 비해 13.1%(86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36.4%에 해당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1343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3차례 실시한 병행조사에서 이전까지 항목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 등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 경제활동조사에서 잡히지 않던 기
【 청년일보 】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해 '고용안정'을 외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지부장은 이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130명 비정규직 직원과 한 마디 협의 없이 채권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채권이 전량 매각되면 비정규직의 업무는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사측은 비정규직 직원들과 그 어떤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정규직 관리자의 메일 사본을 통해 알았다"며 "회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계약직은 계약을 종료하겠다',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는 사측의일방적 채권 매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