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하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성명을 내고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책도 없이 식량 주권을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한 압력에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는 식량 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 나선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장관들은 이날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지난 23일까지다.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
【 청년일보 】 세계무역기구(WTO)는 1일(현지시간) 무역 갈등 고조로 올해 글로벌 상품 거래량이 1.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 2.6%에서 1.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또 내년 전망치도 기존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WTO는 전망치 조정 배경으로 국가별 구조적 요인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꼽았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무역 갈등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무역 갈등이 불확실성을 가중해 일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위해 고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 갈등 해결이야말로 WTO 회원국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다자 무역 체제는 세계 경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토론의 장(forum)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장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WTO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쌀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