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역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도 또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광고 정부는 당정 협의 후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남북협력, 일자리 등 정부가 주력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반론을 펴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령자 재고용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민간에서 60세 이상 정년연장을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계속고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자 정년연장은 청년에 대한 고용과 연결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고령화 대책과 관련, "일본은 기업에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세 가지 메뉴를 주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인 80%가 재고용을 선택했다"면서 "이는 재고용이 고령자,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고령자가 재고용 되더라도 청년이 새로 들어오는 업종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청년고용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인라이플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 청년근로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한 기업은 최근 청년채용을 크게 확대한 곳으로, 직원수가 창업 첫해인 2012년 6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41명, 2016년 80명, 2018년 234명으로 빠르게 늘었으며 신규 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다. 구 차관은 "인라이플의 최근 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보며 놀라웠다"며 "신규 채용에서 청년 채용이 많았는데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에서 청년 고용률 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을 언급하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2018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졌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도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해 1년 이상 근속 비율이 78%가 됐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와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이 사업
【 청년일보 】 "쌓여가는 나라 빚, 다음 세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초수퍼 예산' 편성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9조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 400조5000억원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13조원 늘면서 내년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고 3년 만인 오는 2023년 또다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맞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최대 관건이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
【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하방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의 현황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라면서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추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내용적으론 이미 많이 성숙돼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의 처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예산 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513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해 이같이 말하며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금년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작업 중"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내년도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들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산업 관련 예산을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그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예산안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