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롯데제과는 내달 1일부터 나뚜루 파인트와 컵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평균 10.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바와 컵은 3900원에서 4300원, 콘은 3800원에서 4300원, 파인트는 1만5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나뚜루 전문점의 제품 가격은 동결한다. 롯데제과는 인건비와 판촉비,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청년일보】 최근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손해보험업계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한편 보험료 산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료산출 기준의 적정성 등을 두고 때아닌 외제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즉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을 고가의 수리비를 야기하는 외제차에 주목, 그 책임을 수입차 운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내달 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불투명한 부품값 등 그 동안 불합리한 구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으로 지적됐던 외제차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외제차 등 고가의 수리비가 요구되는 등 차보험 손해율을 제대로 반영해 공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외체자 보험료가 기존보다 상당부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담보)'에 차종별 모델에 따라
【 청년일보 】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도 보험료 인상에 나섰다. 인상 시기는 4월부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4월 1일부터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더라도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늘어난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4월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교보생명도 4월에 0.2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생명은 상품별로 0.25∼0.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생보업계가 이같이 예정이율을 내리면서 보험료 인상에 나서는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실적 악화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한화생명이 저금리 직격탄을 맞았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72억원으로 전년보다 87.2%나 급감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변액보증준비금이 늘어난 탓이다. 변액보증준비금은 변액상품의 최저사망보험금 또는 연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하락하면 적립해야 하는 규모가 커
【 청년일보 】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최근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전 보험개발원을 통해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전달한다. 이어 보험사는 2∼3주 내부 준비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하므로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화재도 이날 요율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빅4'의 손해율이 지난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90% 안팎이다. 적정 손해율이 80% 정도이므로 대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11월부터 0.20%포인트 오른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 금리를 적용받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2.20(만기 10년)∼2.45%(30년)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가 지속해서 올라 보금자리론 금리도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고객 부담을 고려해 조정 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매월 조정된다. 신청 시점과 심사 완료 시점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나자마자 주유소 10곳 중 4곳 가까이가 기름값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전국 1만1448개 주유소 가운데 4142개 주유소가 이날부터 가격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36.1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 유류세 환원으로 생기는 휘발윳값 인상분은 리터당 최대 58원인데, 이보다 가격을 더 많이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의 6% 정도였다. 정유 4사 중에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42%가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서울 지역에서는 주유소의 56%가 이날 휘발유 가격을 올렸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인상 첫날은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 이전인 주유소가 다수일 것이고 하루 동안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반영되진 않는다"면서 "직영주유소 전체와 자영주유소 일부만 가격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첫날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에는 전국 주유소의 25%가 휘발유 가격을 내렸다. 서울 지역은 같은 날 주유소의 52%가 가격을 인하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 내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 가격이 58원 오른다. 경유 가격도 41원 인상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반년이 경과한 5월 7일부터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한 바 있다.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덜 걷혔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 청년일보 】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금융산업의 산별 중앙교섭이 임금을 2.0%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의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4개월간 이어온 교섭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임금 2.0% 인상 ▲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직군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파견·용역직까지 확대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산별교섭에 잠정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21일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향후 산별교섭 관련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앞서 지난달 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사측이 중노위 조정안마저 거부하자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사측과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이달 말 이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달 전국 택시료가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전국 택시료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5% 올랐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에 15.9% 오른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0.6%)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히 높다. 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 요금 기본료가 줄줄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택시료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인천(21.0%)으로 나타났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3월 9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다.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19.5%)로, 지난 2월부터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세 번째는 경기도(19.3%)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5월부터 역시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렸다. 수도권 세 지역이 택시 기본요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음에도 상승률이 다른 것은 택시료를 기본요금만으로 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역별 기본요금, 실제 주행 거리 만큼의 지역별 주행요금을 통해 월별 택시료를 산출한다. 이에 택시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영향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원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현재의 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법인세율을 올리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 → 투자 감소 → 자본 스톡 감소→ 노동의 생산성 감소→ 성장률 둔화'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CEA가 기존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고 분석한 것을 적용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3.3%포인트(24.2%→27.5%, 지방세 포함) 올라감에 따라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가 3.72%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를 적용해 법인세율 3.3%P 인상에 따른 한국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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