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까지 백신접종, 진료 기록을 비롯한 건강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24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이날 이런 내용의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 스마트폰으로 건강정보 조회…의료기관에 전송도 가능 정부가 내년까지 구축하려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의 진료기록,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은 시스템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복잡한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을 시각·해석 자료로 쉽게 볼 수 있다. 진료·건강관리 외에 진료기록부, 처방전 같은 서류와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X선 촬영 자료도 이 플랫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으로는 예방접종 기록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작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에 대한 정보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동의하면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쉽게 접하게
【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도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에서 벌어진 안 좋은 측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안정적이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계획이 나오면 국민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전적 협조가 필요한데 하나가 구체적이고 안전한 접종계획 수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을 맞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반장은 “국민의 협조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백신 신뢰도가 떨어져 백신을 맞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려면 가짜뉴스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월 말 백신 접종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치명률이 높은 노인 등에게는 좀 더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게 하려면 고
【 청년일보 】 정부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 분의 해외개발 코로나19 백신을 선 구매한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7월부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 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 조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안전성·효과성이 좋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백신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가능한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3일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내주께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며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는 투약 방법에 따라 70∼90%였다. 이 회사는 앞서 1도즈(1회 접종분)당 공급 가격을 3∼5달러(약 3,000~5,500원)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계약 협상을 해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약 체결 사실이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와 지난 2일 영국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화이자를 비롯해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효과가 각각 95%, 94.1%라고 밝힌 바 있다. 가격은 1도즈당 화이자는 19.5달러(약 2만1,500원), 모더나는 15∼25달러(약 1만6,500∼2만7,500원)다.
【 청년일보 】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가 3일 오후 여당과 마련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범의료계가 ‘4대악 저지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시작하기 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이번 합의문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도 최대한 양보를 한 만큼, 의료계가 받아들인다면 이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합의 내용을 지켜갈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불안과 걱정이 너무 커 정부와 의료계가 더는 갈등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합의는 꼭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투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비공개회의를 열어 정부·여당과 마련한 단일 합의문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범투위는 회의 시작 직전까지 합의문 문구를 놓고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공의·전임의·개원의·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고
【 청년일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 역시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도 또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대비 8∼9% 늘린 550조원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광고 정부는 당정 협의 후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
【 청년일보 】 정부가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 보유 주택 양도세 70%, 2년 미만은 60% 부과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
【 청년일보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세율 최대 6%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 3.2%의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 보다도 훨씬 큰 폭의 상승이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가 감지되는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는 9월 이전에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 조치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운영기간 종료 전에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9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연장된 대출 규모가 56조8000억원에 달한다. 김 차관의 이날 발언은 만기 연장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9월 말 이전에 만기연장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이어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고기·돼지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16.4%, 국산 쇠고기(한우) 가격이 10.5% 올랐다. 재난지원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한시적 완화 중인 규제의 원복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먼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6월 26일 기준)은 목표 금액(68조원)의 3분의 2(44조원) 가량이 집행됐다. 소상공인(27조원)과 중소·중견기업(17조원)에 대한 자금 집행률은 각각 70%, 57%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싱가포르 정부와 우리나라 돈육 통조림·레토르트식품에 대한 수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30일 첫 물량을 수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싱가포르는 식품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수출은 싱가포르 식품청(SFA)으로부터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롯데푸드의 런천미트로, 100% 국내산 돈육을 사용해 국내 축산 농가 및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30일 첫 수출되는 물량은 5만캔(6만 달러)으로, 연간 수출물량은 100만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출작업장 등록이 확대되면 수출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통조림·레토르트 식품 외에도 열처리된 모든 돈육 가공식품의 싱가포르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수출시장 확대 및 품목 다변화 등의 수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