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인 금일 2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선고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가
【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약 4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조 전 장관의 딸(28)을 기소 대상자에 넣을지는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적용할 법리 검토 및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끝내고 기소 시점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원래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30일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수사 결과를 후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날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30일은 국회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도
【 청년일보 】 문창용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으로부터 캠코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8억원이라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웅동학원에 한해 그에(기술보증기금에) 관한 전체 채무가 44억원이다.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 128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캠코는 기보에서 인수한 웅동학원 채권이 44억원(원금 9억원, 이자 35억원)이고, 동남은행이 갖고 있다가 넘겨받은 채권이 84억원(원금 35억원 중 부동산 경매로 21억원 회수, 이자 7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사장은 애초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 (웅동학원에 대해) 남아있는 채권이 17억원 정도"라고 했다가 "원금 기준이고, 이자 포함하면 44억원"이라고 했지만, "동남은행 84억원까지 하면 128억원"이라고 재차 정정했다. 문 사장은 캠코가 왜 웅동학원 채권을 회수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기본재산(부동산 25개 필지)에 대해선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 없었던 건"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웅동학원이 기본재산 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어서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하고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이전날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의를 표명한 과정과 관련해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 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매우 컸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인사권자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결단이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조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도 컸던 것 같다"며 "미리 상의한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발언에도 있듯이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윤곽을,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의 사의 표명 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 청년일보 】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고뇌 속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방문 중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시지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잘한 일이며, 본인은 고뇌 속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11일 열린 정치협상회의 자리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예감했다"며 "지난 5당 대표 모임 때 분위기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퇴로) 감이 잡힌 것으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조 장관이 신임 인사차 방문 당시를 언급하며 "조 장관에게 '당신의 거취는 당신 의사와 관계없이 운명같이 오는 것이며, 이 길이 옳은가와 국민 앞에 옳은 일인가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했더니 조 장관이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그때 이미 마음의 각오를 읽었다"며 "조 장관이 이제 어느 시점에 타이밍이 운명처럼 다가오면 자기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조국 사태에서 배우는 게 있어
【 청년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
【 청년일보 】 '조국 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이사는 1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지금까지 1원짜리 한 장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며 "코링크PE가 투자했던 웰스씨앤티를 포함해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른 익성, WFM 어느 곳도 저와 돈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유민봉·이은권 의원실 공동개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년 동안 조 장관 조카 조범동씨 측과 1억원 남짓 빌려주고 받은 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코링크PE가 저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대표는 피앤피플러스의 전 사업부문 총괄 대표 조모씨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포함됐다. 그동안 야권 등에서는 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 측이 투자 약정을 맺은 뒤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조국 펀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서 대표는 간담회에서 코링크PE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했다. 서 대표는 "2016년 7월 조범동씨와 이창권씨를 소개받았고
【 청년일보 】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
【 청년일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를 찾아가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 번쯤 만났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게 금융 관련해 보고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기본적인 업무 설명이 필요했다"며 "그냥 관행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감원이) 감독을 너무 '빡세게' 해서 조금 시끄럽다고 하면 그걸 설명하기도 했다"며 "주기적으로까지 만나거나 업무 보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건으로 만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못 만날 것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저희 감독 업무의 어떤 기조에 관한 부분 또 반부패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비서관도 만난 적이 있고,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직전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그 당시에는 (동남은행이 영업정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5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로부터 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과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영업정지)됐다. 이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인수됐다.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에서 1995년 30억원을 대출받고, 1998년 5억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추가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에 이미 동남은행은 금감위의 부실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그때(6월 29일) 작업에 참여했다"며 "이게 조사 중인 게 드러나면 혼란이 생겨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전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이었다. 극비리에 진행된 영업정지 조치를
【 청년일보 】 더블유에프엠(WFM) 주가 조작의혹에대해 금융당국이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더블유에프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상징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블유에프엠은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다. 은 위원장은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WFM의 행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행태인데 금융당국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는 WFM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지난달 초 사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이 언급한 토지는 공시가액 19억3309만원 상당이며 건물은 재산가액 2억5023만원 상당이다. 이 토지와 건물을 정 교수를 포함한 3남매가 균등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 상속에 따라 정 교수가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은 7억원 상당이다. 엄 의원은 "토지의 경우 사전 증여와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가액만 19억원이 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이 없다. 점포당 주변의 임차보증금 시세가 1000만∼2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아직 국세청 소관이라 저희가 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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