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1일 오전 9시 기준 국민청원게시판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인이 3만명이 넘어서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라며 현 정부 및 여당을 책망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야기된 법안은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의 제9조 1항으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이다. 진 의원은 ”(김 의원이) 거짓선동을 벌였다. 무엇보다 그들이 법안을 읽어나 보았는지 묻고 싶다“라며 ”(개정법안) 조문 어디에 의사를 북한에 강제
【 청년일보 】 부동산시장의 관리·감독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본격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어느 정부도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만들지 않았으며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감독기구’를 통해 상시적이고 항구적인 시장 질서 유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임차 등에 대한 계약을 신고하고 나아가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통합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집값 담합과 호가 조작, 허위 매물, 거짓 정보 유포 등을 단속하게 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협하는 시장교란 행위들을 감시·단속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부동산감독기구’의 구체적인 방안(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들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
【 청년일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해가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있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줌에도 잘못산정된 공시지가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이 현행법에 없었다. 최근 지자체장이 위 결정·공시를 함에 있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지도, 감독 권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진 의원은 “현재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의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로 인한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실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담당부서)와 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주최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항공산업 재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의 특성과 ‘코로나 19’라는 국가 재난상황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항공산업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산업의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25만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생존'에 초점을 맞춘 국가경쟁력·혁신지향이 고려된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항공 교통 수단인 드론 택시 또는 정부 주도의 항공산업 디지털 경제의 화학적 융복합 추진 등이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윤문길 교수는 감염병으로 인한 항공 여객 수요 회복에 '사스'는 약 6개월, '메르스'는 5개월이 걸렸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 수요 절벽 사태는 오는 9월에서 내년 7월경에 이르러야 지난해의 90%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향후 2년간 국내 항공산업이 정상치에 오르지 못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