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내 언론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선별적 지원(targeting)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통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31조원의 지원이 제공됐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여당은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리라는 점에서 효율적 재원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책은 더욱 큰 승수효과를 유발하며 전 국민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 청년일보 】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한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해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해외 IB 9곳이 전망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1.1%다. 이는 지난 10월에 제시한 -1.2%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들 IB는 전망치를 내놓은 아시아 10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IB별로 나눠보면 UBS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10월 말 -2.0%에서 11월 말 -1.1%로 0.9%포인트나 올려잡았다. JP모건은 -1.0%에서 -1.1%로 내려 잡았다. 크레디트스위스(-1.2%), 바클레이즈(-0.9%), 씨티(-1.4%), 골드만삭스(-1.3%), BoA-ML(-0.8%), HSBC(-1.2%), 노무
【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GDP 성장에 비해 임금 규모 증가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평균임금은 1만2천달러가 늘어 31.8%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만7천9달러가 늘어 증가율이 115.9%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은 4만2천300달러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임금인 4만8천600달러의 87%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은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임금 증가율은 35개국 중 7위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3.6%로 OECD 평균 1.8%를 상회했다. 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성장치는 선방하고 있지만 임금 감소와 체불,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상위권인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질적 개선을 위해 소득 재분배, 성별 임금격차 축소,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고령층 일자리 질적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 청년일보 】코로나19 강풍 여파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3.3%로 급감했지만 OECD 회원국 13개국을 제치고 비회원국인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한국 성장률은 11.5%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에 이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 13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중국을 포함한 1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이 집계에 포함된 것은 OECD가 36개 회원국의 성장률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대 신흥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성장률을 함께 집계·발표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GDP 감소폭 절대치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에 따른 피해를 다른 국가의 20∼30%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며 "한국 GDP 감소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작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중국에 뒤졌지만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북미와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하향 조정했다. 최악의 경우 올해 4분기 코로나19가 2차 확산하면 성장률이 -2.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은 주요 20개국(G20)과 OECD 37개 회원국 중 성장률 조정 폭과 절대 수준 모두 가장 선방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 -1.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 내놓은 2.0%에서 3.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월 전망(2.3%)보다 0.8%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OECD는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올해 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Double-hit)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4%로 예상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
【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일(현지시간)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2.3%에서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과 동일한 2.3%로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조정 배경을 두고 "중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코로나19와 무역갈등, 영국-유럽연합 관계, 금융 불안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꼽고 올해 세계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2.9%에서 0.5%포인트 내린 2.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코로나19가 올해 1분기 이후 완화하는 것을 가정한 전망으로, 만약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북미로 코로나19가 확산·장기화할 경우 올해 세계 성장률이 1.5%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성장률이 4.9%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다.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0%, 일본은 12.6%, 독일은 13.3%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7년 동안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1위였다. 2011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20.8%로 1위였고, 한국은 20.1%로 이들보다 낮았다. 그리스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가 역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그리스는 이 비율이 18.7%, 슬로베니아는 19.9%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0.2%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
【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경기선행지수에서 한국이 28개월째 하락했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14일 OECD 통계를 보면 9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는 98.69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내렸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지수가 100 미만에서 내림세인 경우 경기 하강 혹은 수축으로 본다. 반대로 100 미만에서 상승세인 경우 경기 회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6월 이후 28개월 연속 떨어졌다. 지수는 작년 9월 이후 1년째 100을 밑돌고 있다. 지수 하락 기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한국 다음으로 경기선행지수가 오랜 기간 하락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201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어졌다. 독일과 일본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둔화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상품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독일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겹치며 우리나라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부터 상품 수출의 마이너스 행진이 시작됐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 청년일보 】 [편집자주] 2020년 중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 할 전망이다. IMF(10월 발표치) 5.8%, OECD(9월 발표치) 5.7% 등 주요기관은 내년도 중국경제가 5%대로의 성장률 하락을 예측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중국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는 2020년 중국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6%대 미만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로 2분기 6.2%에 이어 둔화세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중국경제가 5%대로 성장률 하락을 예상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3월 8.5%에서 8월 4.4%까지 하락했지만 9월 5.8%로 반등하고, 동월 제조업 PMI(50.0% 기준, 기준 하회 경기 위축 의미)는 8월 대비 0.3%p 상승한 49.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대경제 연구원은 대내적으로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에 이어 다섯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다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014년 26.8%에서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다.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순위는 지난 5년간 5위로 변함이 없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지만, 비중은 10.3%에 불과했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상속최고 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최고세율 현 50%→25% 등)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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