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 중국이 "내정간섭" 이라며 난색을 표하자 25일 외교부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삼은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 NH농협-하나금융, '옵티머스 사태' 수천억원대 법정 공방 예고

 

 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수척원대 법적 분쟁을 예고.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관련업계는 소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사실상 두 금융그룹 간의 법정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고.

 

NH투자증권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일반 추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을 계획.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피해 금액은 일반투자자 3천억원을 포함한 총 4천327억원.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자산 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또 하나은행은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음에도 옵티머스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 '이성윤 공소장' 유출 '3호 사건' 결정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삼은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나서.

 

다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2호'가 부여됨에 따라 공소장 유출 사건은 이규원 검사 사건(공제 3호)에 이어 '공제 4호'로 명명돼. 두 검사 사건 모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연관돼 있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고.

 

한편 앞서 검찰이 지난 14일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찰이 혐의자를 검사로 특정할 경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일각에서는 공수처 입장에서 조 교육감 수사보다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공수처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비위 사건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 SKT, 외국인에만 보조금 10만원 추가...내국인 역차별 논란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외국인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지적돼.

 

이 같은 내용은 일선 통신 유통망에 배포된 '소매 외유내강 정책'이라는 문건에서 알려진 것. 문건에 따르면 소매 매장의 월간 외국인 가입자 유치가 10건을 넘으면 40만원이 지급되고, 150건이 넘으면 최대 금액인 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일부 매장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활용해 외국인 가입자에게 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행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을 상대로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추가 보조금은 불법.

 

업계는 외국인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모니터링이 소홀하기 때문에 SKT가 최근 부진한 가입자 유치 실적을 만회하려고 이러한 판매 유도 행위를 했다고 분석.

 

SKT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정책은 아니지만, 불·편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망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한미 공동성명 '대만' 언급에 中 "내정간섭"…韓 "특정국 겨냥 아냐"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에 우려를 표한다며 언행을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 이에 외교부는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밝혀.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고 말해. 또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중국이 이런 입장을 밝히자 외교부는 25일 최영삼 대변인을 통해 "공동성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어 "(한미 공동성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에 대해 명시한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발표.

 

◆ 국방부, 계룡대 부실급식 감사결과...원인은 "감독 소홀"

 

국방부가 지난 18일 충남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의 격리자 급양 실태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려 조사한 결과 '급양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드러나.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5일 페이스북 '국방부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도시락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과 상호 소통 및 급양감독이 소홀해 반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어 "현재 부대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부식수령 현장점검, 매 식사시간 식당운영 실태 및 급식만족도 확인, 격리시설 합동점검 등 강화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 적용 및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

 

한편 부실급식에 대해 '엄중 대처'를 예고한 국방부는 지난 16일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인사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