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과 관련 핵위협 대비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빈틈없는 공조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재가동에 나서기로 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확장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본토 위협 시 대응하는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미사일방어망(MD) 전력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무력도발과 관련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 내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전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한미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언급했고, 윤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안보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